성공사례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보행자가 보이지 않았고, 이에 보행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우회전하여 횡단보도 진입 후 갑자기 뛰어들어온 보행자와 사고가 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의 혐의가 적용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무조항) 모든 차는 횡단보도를 통했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에게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상기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위반에 따른 혐의는 다음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2대 중과실 중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일시정지의무) 위반} 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 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위반 (처벌조항)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입한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죄 혐의로 처벌의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정지를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에 대한 우리 법원의 해석은 보행자 또는 보행하려는 자의 존재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일시정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횡단보도 진입 당시 보행자 또는 보행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 일시정지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입하여도 문제가 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억울한 사고는 복잡한 교차로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이처럼 횡단보도 진입 당시에는 복잡한 교통상황으로 보이지 아니하던 보행자가 갑자기 발견되어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형사처벌의 위험에 처하게 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와 같은 경우 ① 운전자가 횡단보도 진입 당시 객관적으로 보행자를 발견할 수 없던 상황과 ② 발견 즉시 정차를 하였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다는 점, 즉 일반적인 주의를 기울였다 하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사고라는 점을 주장하여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중경]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사정과 예견 가능성을 부정하여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다투는 등 [12대중과실('횡단보도 일시정지의무위반 과실')을 부정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통해 수사 단계부터의 법률적 조력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억울한 사고에 따른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 한 분의 의뢰인이라도 억울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명한 대처 방법을 함께 고민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법률사무소 중경 전세사기 전담팀]이 피해자 대리를 맡아 진행하였던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피의자가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중경]은 위 사건의 피의자가 보유하고 있던 6채의 건물 중 한 건물의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하였는데요. 피해자 대부분은 2, 30대 사회 초년생이고 피해금은 대부분 대출이거나 부모님이 자녀를 위하여 어렵게 마련한 것이라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해자 엄벌과 피해 회복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아직 피해금 전부를 돌려받은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첫걸음을 나아간 것 같아 보람을 느낍니다. 국민일보 2024. 8. 21. 자 기사에 따르면(신지호, 박재현 기자 기사 발췌), 위 전세사기 사건의 피의자는 구독자 약 10만 명을 보유한 게임･주식 유튜버 '킹OO'로 최근 120억 원 대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확인한 바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 7일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13일 서울지검으로 송치되었습니다. 피의자는 2017년부터 공인중개사 등과 공모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경기도 수원과 화성 장안동 일대에 빌라, 도시생활형 주택 등 6채, 총 132세대를 순차적으로 보유하며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경 전세사기 전담팀]이 확인한 바로, 피의자는 빌라를 매입하고 거의 모든 임차인을 상대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그 보증금으로 새로운 건물을 매입하는 방식의 이른바 '돌려 막기식' 부동산 투자를 벌여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피의자는 자신의 명의가 아닌 아내의 이름으로 위 건물들을 매입하고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자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의자는 대출을 받기 위하여 임차인과의 전세 계약서를 월세 계약서로 위조한 뒤 이를 금융 기관에 제출하는 등 사문서 위조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77명, 피해액은 11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의자는 임차인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것처럼 행동하였으나 실제로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 계약서까지 위조하였다니 더욱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세 사기범의 경우 편취 금액에 따라 그 양형기준을 과거에 비해 상향하도록 할 것임을 밝혔는데요. 양형기준은 소급 적용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 금액이 남아 있다면 범죄수익금 환수의 대상이 되어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 절차 내지 경매 절차에서 전세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했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중경]은 서울 및 수도권 일대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 대리를 다수 진행하고 있으며, '무자본 갭투자' 내지 '돌려 막기 또는 밀어내기식' 등 신종 전세사기는 비교적 최근에 그 피해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성과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근절과 가해자 엄벌, 그리고 피해자들의 완전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법률사무소 중경 전세사기 전담팀]은 피해자들과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