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경기도 광주시 쌍령동에서 추진된 경기광주역 라온프라이빗 드림시티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조합장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두 사건 모두 검찰에 송치된 사례입니다.

 

계약 시기가 다른 2명의 의뢰인이 각각 특정 호실 입주 및 우선 분양전환을 받을 권리에 관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각 6,000만 원의 계약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당시 안내받은 사업 진행 상황과 실제 상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확인되었고, 이후 연락이 끊긴 시점도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  

1. 사업계획승인 및 임차인 모집 신고 여부

사업계획승인 및 임차인 모집 신고와 관련해, 실제 진행 상황과 다른 설명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토지 소유권 및 사용권원 확보 여부

토지 소유권이나 사용권원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와 관련해, 실제 상황과 다른 설명을 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3. 확정분양가·환불보장 약정의 근거

확정분양가가 정해져 있고 사업이 무산되면 납입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처럼 안내한 내용이 있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와 법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진행 결과 계약금 : 의뢰인별 6,000만 원 / 총 2명 민사 결과 :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승소 형사 결과 : 시행사 대표 및 조합장 대표 사기 혐의 고소 후 검찰 송치 수사결과 통지서상 : 죄명 '사기' / 결정종류 '송치'

  [법무법인 중경] 쌍령동 드림시티 민간임대 형사 고소 송치 결정문 1, 2       민사 승소 이후, 형사상 책임도 검토한 이유  

민사소송에서 계약금 반환이 인정되었다고 해서, 계약 체결 당시의 행위에 대한 형사상 책임까지 함께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민사 절차에서 계약금 반환을 이끌어낸 이후, 계약 체결 당시의 설명과 실제 사업 진행 상황을 다시 검토하여 형사상 기망행위가 문제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시행사 대표와 조합장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두 사건 모두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계약 당시 받은 설명과 실제 사업 진행 상황이 다르다면, 계약해지·계약금 반환 청구·형사 고소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계약 당시 작성한 계약서와 환불보장증서, 문자·카카오톡, 사업 진행과 관련해 전달받은 안내자료 등은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금 반환 소송을 진행했거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계약 체결 과정에서 형사상 검토할 부분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쌍령동 드림시티 계약해지 및 계약금 전액 반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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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경찰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2차 장소로 이동했고, 그 과정에서 신체 접촉과 성적 행위가 있었던 점 자체는 양측의 진술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소인은 거부 의사를 무시당했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상호 동의에 따른 행위였다고 맞서면서 강제추행 등을 이유로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쟁점  

1. 이동 동선과 하차 지점

1차에서 2차 장소로 이동할 때 하차 지점을 지정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당시 이동 경위가 실제 상황을 재구성하는 단서가 되었습니다.

 

2. CCTV 영상과 진술의 부합 여부

사건 장소 주변 CCTV에서 확인되는 행동과 고소인이 주장한 상황이 서로 부합하는지를 검토했습니다.

 

3.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의 일관성

최초 고소장 내용과 이후 조사 과정에서 나온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고소인의 진술이 실제 상황과 부합하는지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진행 결과   사건 유형 :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인 간 성범죄 고소 혐의 : 강제추행, 유사강간, 강간미수 처분 결과 : 경찰 불송치 결정

[법무법인 중경] 카카오톡 오픈채팅 강제추행, 불송치 성공사례 

※ 실제 의뢰인 사건의 불송치 결정통지서이며, 개인정보 및 사건 식별정보는 보호를 위해 일부 가렸습니다.

    성적 접촉이 있었어도 불송치될 수 있었던 이유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입장만으로 결과가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강제추행이나 유사강간 등 성범죄 혐의가 문제된 경우에도 당시 행위가 어떤 경위에서 이루어졌는지,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황이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수사 초기부터 사건 당시의 이동 동선, 카카오톡 대화,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했고,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확인되는 정황이 일치하는지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경찰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는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자료가 일치하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이나 유사강간 등 성범죄로 고소당했거나 경찰의 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사건 당시의 이동 동선과 대화 기록,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CCTV는 보존 기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사에 앞서 관련 자료의 확보 가능성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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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역북동 553-12번지 일대 '용인시청역 역북동 어반시티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자를 대리한 원상회복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계약해지를 인정하고 계약금 6천만 원 전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계약 경위  

우리 의뢰인은 역북동 어반시티 민간임대 홍보관에서

 

-사업부지 토지 100% 확보 완료

-확정분양가

-HUG 임대차보증금 100% 보장

 

등의 설명을 듣고, 특정 호실에 대한 10년 장기 임대 및 우선 분양전환 권리에 관한 가입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 6천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역북동 어반시티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사업으로, 일반 분양과 달리 토지 확보와 인허가 등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계약자가 이러한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계약 당시 안내받은 설명 내용이 이후 법적 판단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설명과 실제 사이의 간극   계약 당시에는 어반시티 사업이 문제없이 진행되는 것처럼 안내되었으나,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원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 입안제안서조차 접수되지 않아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 임차보증금이 아닌 출자금 명목으로 금전 수령  

즉 계약의 전제가 된 설명 자체가 사실과 달랐다는 것이며, 이 간극이 이후 사업 주체가 계약자 전원에게 환불을 약속하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중경] 용인시청역 역북동 어반시티 민간임대 소송 승소 판결문      계약해지가 인정된 근거  

사업 주체는 계약자 전원에게 계약해지 및 계약금 전액 환불을 약속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에 우리 의뢰인은 환불신청서를 제출하며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습니다.

 

법원은

사업 주체의 환불 약속 공문 의뢰인의 환불신청서 제출   이 두 의사표시가 맞물려 당사자 간 계약해지 합의가 성립했다고 판단했고, 그 결과 사업 주체에게 계약금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 계약금 6천만 원 전액과 지연이자 지급을 명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문의 내용과 이후 진행 경과는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역북동 어반시티 사건을 포함해 여러 민간임대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 사건에서 승소 판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북동 어반시티 계약자라면 계약 당시 받은 설명자료, 계약서, 환불 공문 등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해 현재 계약의 법적 상태와 계약해지 가능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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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랑역 블루밍 센트로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이, 사업 지연과 환불 거절 문제로 법무법인 중경에 소송을 의뢰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원고를 대리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계약금 전액 반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개요

우리 의뢰인은 임차권 및 우선분양권 취득을 위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계약금 2,5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계약 당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전액 환불한다는 확약서를 함께 교부받았으나, 계약 체결 후 약 9개월이 지나도록 관련 인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업부지에는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의뢰인은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무법인 중경을 통해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환불보장 확약서의 효력뿐 아니라 회원가입계약 체결 경위, 사업 추진 구조, 인허가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당시 제공된 설명과 실제 사업 진행 경위 등을 함께 살펴본 결과, 회원가입계약의 효력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계약금 반환을 인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중경 승소사례] 중랑역 센트로뷰 민간임대 계약금 전액 반환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계약금 반환을 인정하였고, 법무법인 중경은 계약금 전액 반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시사점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회원가입계약은 같은 사업이라도 계약 내용과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경위, 사업 추진 구조, 인허가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계약서와 확약서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상황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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