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우리 의뢰인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수년 전 발생했다는 다수의 발언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피의자인 우리 의뢰인은 대부분의 내용을 부인하였고 일부 주장은 맥락이 왜곡되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고소가 접수되면서 형사절차가 개시되었고, 법무법인 중경이 초기 단계부터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고소 내용 대부분이 만 3년 이상 경과한 시점의 주장이었으며, 시기와 상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진술 구조였습니다.

CCTV, 녹취,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는 전무하였고, 고소인 진술 외 독립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중경의 대응   1. 투망식 고소 구조 분석

다수의 피의사실을 한꺼번에 나열하여 하나라도 걸리면 된다는 방식의 고소 구조를 분석하고, 각 피의사실별 시기 특정 가능성과 진술의 일관성·신빙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공소시효 및 관할을 판단하기에도 부족한 수준의 시기 기재("3월경", "5월경")임을 지적하였습니다.

  2. 객관적 증거 부재 지적

형사소송의 대원칙인 증거재판주의에 따라, 고소 내용을 뒷받침할 CCTV 영상·녹취 파일·문자메시지·제3자 진술 등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집중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3. 녹취록 확보 및 진술 신빙성 탄핵

고소 이후 진행된 통화 녹취를 확보하였습니다.

해당 통화에서 고소인이 언급한 내용의 대부분은 성희롱 피해가 아닌 팀 내부 갈등, 근무 방식에 대한 불만, 차별 대우 주장 등 조직 운영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이를 토대로 고소 경위와 진술 배경에 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고, 일부 발언이 맥락이 삭제된 채 왜곡 전달된 부분도 녹취록으로 직접 반박하였습니다.

  4. 성희롱 요건 법리 분석

설령 일부 표현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장애인복지법상 성희롱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법리 판단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리에 따르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일반적·평균적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피의사실별 법리 분석을 통해 상당수 주장에 대해 성희롱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하였습니다.

    결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고소인의 일방적 진술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위반 불송치(혐의없음) 통지서 발췌       장애인복지법위반 고소를 받으셨다면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사실과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성희롱 관련 고소는 진술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고소 방식의 구조, 시기 특정 가능성, 진술의 신빙성, 객관적 증거 존재 여부, 법리상 요건 충족 여부를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설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대한변협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기록을 직접 검토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방향을 함께 고민합니다.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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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핵심 요약 사건 유형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소년사건) 의뢰인 : 18세 소년, 다수 소년보호처분 전력 쟁점 : 형사절차 회부 여부 결과 :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 핵심 요인 : 정신과 치료 이력, 반성 태도, 피해 공탁 및 피해자 수락     사건 개요

의뢰인은 18세 소년으로,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에게 커터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 폭행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고, 이번 사건은 흉기가 사용되고 현직 경찰관이 피해자라는 점에서 형사절차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소년사건이라 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과 전력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중경의 대응

법무법인 중경은 의뢰인의 연령과 성장 환경, 생활 배경을 면밀히 검토한 뒤, 아래 사항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 정신과 치료 진행 중

사건 이후 의뢰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범행 당시 불안정한 심리 상태가 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음을 소명하였습니다.

  2.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범행에 대한 반성 태도와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해 의뢰인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제시하였습니다.

  3.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및 피해자 수락

피해자를 위한 공탁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수락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아직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교화와 치료를 통해 성행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하였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의 종류와 처분 수위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년보호처분의 종류와 처벌 수위]     결과

법무법인 중경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형사절차로 회부되지 않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고 경찰관에게 흉기로 상해를 입힌 중대한 사안이었음에도,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치료 이력, 피해 회복 노력, 개선 가능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은 소년사건이라 하더라도 초기 대응과 변론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건 소년부 송치 결정]    법무법인 중경은

법무법인 중경은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대응합니다.

소년사건, 학교폭력, 폭행, 성범죄 등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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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서 추진된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를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하여 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홍보관 방문 후 착공 일정, 분양전환 조건, 사업 무산 시 계약금 전액 환불 확약서를 제시받고 계약금 5,96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승인은 이뤄지지 않았고, 환불 약속 역시 반복적으로 미이행된 채 홍보관은 폐쇄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1. 사업 추진 가능성

해당 부지는 신탁사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였고,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 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없었습니다.

  2. 환불 확약서의 효력

시행사는 비법인사단 형태로,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작성된 환불 약정은 효력에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3. 계약금 사용 경위

계약금의 실제 사용 내역과 자금 흐름이 수사 과정의 주요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진행 결과   피해 금액 : 의뢰인 1인 5,960만 원 / 전체 피해자 20여 명 민사 결과 :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승소 형사 결과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 적용, 시행사 대표 형사 송치     구리 성원상떼빌 민간임대 시행사 대표 형사 송치 : 법무법인 중경 성공사례     민사 승소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민사 판결을 받아도 시행사 재산 상태에 따라 실제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민사 절차로 계약금 반환 판결을 확보한 이후, 동일 사건을 형사 고소로 연결해 시행사 대표에 대한 송치 결정까지 이끌어냈습니다.

민간임대 분쟁에서 민사와 형사를 병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유리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사업 지연이 장기화되거나 환불 약속이 반복적으로 미이행되고 있다면, 계약해지·계약금 반환 청구·형사 고소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 재산 상태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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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 미통과를 이유로 민간임대 가입계약 해제가 인정됐고, 법원은 계약금 6,34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업 지연이 아니라, 계약 체결의 전제가 된 조건이 실제로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적으로 문제된 사례였습니다.     사건 결과 대상 사업 : 구리 성원상떼빌 민간임대사업 결과 : 전부 승소 회수 금액 : 계약금 6,340만 원 전액 + 지연손해금 주요 쟁점 : 건축심의 미통과 안심보장확약서의 법적 성격 계약해제 가능 여부   구리 성원상떼빌 민간임대 계약해지 환불 승소 판결문     사건의 핵심 쟁점

의뢰인은 민간임대 가입 과정에서 아래 내용이 포함된 안심보장확약서를 교부받았습니다.

"2025년 4월 30일까지 건축심의가 통과되지 못할 경우 계약금을 전액 환불한다."

하지만 실제로 해당 시점까지 건축심의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에서는 환불 확약서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지만, 단순히 확약서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계약해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법무법인 중경은:

확약서가 계약 체결의 핵심 전제로 사용된 점 실제 사업 진행 상황과 설명 내용 사이 차이 계약 유지의 기초가 되는 조건 미충족 등을 중심으로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해당 확약서가 단순 참고자료가 아니라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전제로 사용된 약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건축심의가 진행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뢰인의 계약해제를 인정했고, 시행사에 계약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법인 중경의 대응

민간임대 분쟁은 단순히 승소 판결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자금 흐름 확인 가압류 및 집행 가능성 검토 형사 절차 병행 여부

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민사소송과 별도로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고 있으며, 시행사 자금 흐름과 사용 내역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대응했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계약해지, 환불 소송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일반적인 임대차 구조와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계약서 외 확약서, 홍보자료, 사업 진행 경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민간임대 계약해지 및 환불 사건에서 민사소송뿐 아니라 형사 절차와 집행 단계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민간임대 계약해지 및 환불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계약서, 확약서, 납부내역 등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민간임대 탈퇴/환불 법률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