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건축 가설자재 매입·임대 업체에서 전산업무, 자재 매입·운송 및 현장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우리 의뢰인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취득했다는 이유로 횡령 혐의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회사와 자재 매입·운송 및 정산 과정에서 여러 형태의 금전거래를 해왔으며,

고소인 측은 거래대금을 허위로 과대청구해 회사 계좌에서 금원을 이체받고,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도 회사에 입금하지 않는 방법으로 횡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쟁점  

1. 문제된 금원의 실제 성격 계좌를 통해 오간 금원이 임의로 취득한 회사 자금인지, 거래·정산 관계에서 지급받아야 할 금원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선구입 후 정산 방식의 지속성 의뢰인이 설명한 선구입 후 정산 방식이 이 사건을 계기로 새롭게 형성된 거래 방식인지, 그 이전부터 반복돼온 거래 방식인지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3. 거래처 직접 수령금의 귀속 관계 거래처로부터 직접 송금받은 대금이 회사에 귀속되는 금원인지, 아니면 의뢰인이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원과 정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응 내용  

법무법인 중경은 고소인이 횡령이라고 주장한 금원을 항목별로 구분하고, 각 금원이 발생한 거래 및 계좌 흐름을 대조했습니다.

특히 자재 선구입 후 정산 방식이 특정 시점에 새롭게 형성된 거래 방식이 아니라 이전부터 반복되어 왔다는 점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통해 이를 소명했습니다.

또한 거래처로부터 직접 수령한 금원과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원의 관계를 검토해 해당 금원이 발생한 거래관계와 정산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진행 결과  

❯ 횡령 불송치(혐의없음)

죄명: 횡령 결정종류: 불송치(혐의없음)     [법무법인 중경] 횡령 고소 피고소인 방어, 불송치(혐의없음) 성공사례    이 사건의 의미  

계좌상 금전의 이동만으로 횡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각 금원이 어떤 거래에서 발생했는지와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정산관계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개별 금원의 자금 흐름과 실제 거래관계를 대조해 각 금원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것이 주요한 대응이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횡령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단순히 금원을 수령했다는 사실만을 기준으로 대응하기보다, 각 금원이 어떤 거래와 정산 과정에서 발생했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명세서, 입출금 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 등 거래의 원인과 정산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횡령 고소를 당하셨다면, 경찰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자금 흐름부터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횡령 등 재산범죄 피고소인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금융거래 내역을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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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경기도 광주시 쌍령동에서 추진된 경기광주역 라온프라이빗 드림시티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조합장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두 사건 모두 검찰에 송치된 사례입니다.

 

계약 시기가 다른 2명의 의뢰인이 각각 특정 호실 입주 및 우선 분양전환을 받을 권리에 관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각 6,000만 원의 계약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당시 안내받은 사업 진행 상황과 실제 상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확인되었고, 이후 연락이 끊긴 시점도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  

1. 사업계획승인 및 임차인 모집 신고 여부

사업계획승인 및 임차인 모집 신고와 관련해, 실제 진행 상황과 다른 설명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토지 소유권 및 사용권원 확보 여부

토지 소유권이나 사용권원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와 관련해, 실제 상황과 다른 설명을 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3. 확정분양가·환불보장 약정의 근거

확정분양가가 정해져 있고 사업이 무산되면 납입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처럼 안내한 내용이 있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와 법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진행 결과 계약금 : 의뢰인별 6,000만 원 / 총 2명 민사 결과 :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승소 형사 결과 : 시행사 대표 및 조합장 대표 사기 혐의 고소 후 검찰 송치 수사결과 통지서상 : 죄명 '사기' / 결정종류 '송치'

  [법무법인 중경] 쌍령동 드림시티 민간임대 형사 고소 송치 결정문 1, 2       민사 승소 이후, 형사상 책임도 검토한 이유  

민사소송에서 계약금 반환이 인정되었다고 해서, 계약 체결 당시의 행위에 대한 형사상 책임까지 함께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민사 절차에서 계약금 반환을 이끌어낸 이후, 계약 체결 당시의 설명과 실제 사업 진행 상황을 다시 검토하여 형사상 기망행위가 문제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시행사 대표와 조합장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두 사건 모두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계약 당시 받은 설명과 실제 사업 진행 상황이 다르다면, 계약해지·계약금 반환 청구·형사 고소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계약 당시 작성한 계약서와 환불보장증서, 문자·카카오톡, 사업 진행과 관련해 전달받은 안내자료 등은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금 반환 소송을 진행했거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계약 체결 과정에서 형사상 검토할 부분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쌍령동 드림시티 계약해지 및 계약금 전액 반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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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경찰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2차 장소로 이동했고, 그 과정에서 신체 접촉과 성적 행위가 있었던 점 자체는 양측의 진술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소인은 거부 의사를 무시당했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상호 동의에 따른 행위였다고 맞서면서 강제추행 등을 이유로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쟁점  

1. 이동 동선과 하차 지점

1차에서 2차 장소로 이동할 때 하차 지점을 지정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당시 이동 경위가 실제 상황을 재구성하는 단서가 되었습니다.

 

2. CCTV 영상과 진술의 부합 여부

사건 장소 주변 CCTV에서 확인되는 행동과 고소인이 주장한 상황이 서로 부합하는지를 검토했습니다.

 

3.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의 일관성

최초 고소장 내용과 이후 조사 과정에서 나온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고소인의 진술이 실제 상황과 부합하는지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진행 결과   사건 유형 :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인 간 성범죄 고소 혐의 : 강제추행, 유사강간, 강간미수 처분 결과 : 경찰 불송치 결정

[법무법인 중경] 카카오톡 오픈채팅 강제추행, 불송치 성공사례 

※ 실제 의뢰인 사건의 불송치 결정통지서이며, 개인정보 및 사건 식별정보는 보호를 위해 일부 가렸습니다.

    성적 접촉이 있었어도 불송치될 수 있었던 이유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입장만으로 결과가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강제추행이나 유사강간 등 성범죄 혐의가 문제된 경우에도 당시 행위가 어떤 경위에서 이루어졌는지,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황이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수사 초기부터 사건 당시의 이동 동선, 카카오톡 대화,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했고,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확인되는 정황이 일치하는지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경찰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는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자료가 일치하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이나 유사강간 등 성범죄로 고소당했거나 경찰의 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사건 당시의 이동 동선과 대화 기록,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CCTV는 보존 기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사에 앞서 관련 자료의 확보 가능성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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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역북동 553-12번지 일대 '용인시청역 역북동 어반시티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자를 대리한 원상회복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계약해지를 인정하고 계약금 6천만 원 전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계약 경위  

우리 의뢰인은 역북동 어반시티 민간임대 홍보관에서

 

-사업부지 토지 100% 확보 완료

-확정분양가

-HUG 임대차보증금 100% 보장

 

등의 설명을 듣고, 특정 호실에 대한 10년 장기 임대 및 우선 분양전환 권리에 관한 가입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 6천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역북동 어반시티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사업으로, 일반 분양과 달리 토지 확보와 인허가 등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계약자가 이러한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계약 당시 안내받은 설명 내용이 이후 법적 판단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설명과 실제 사이의 간극   계약 당시에는 어반시티 사업이 문제없이 진행되는 것처럼 안내되었으나,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원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 입안제안서조차 접수되지 않아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 임차보증금이 아닌 출자금 명목으로 금전 수령  

즉 계약의 전제가 된 설명 자체가 사실과 달랐다는 것이며, 이 간극이 이후 사업 주체가 계약자 전원에게 환불을 약속하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중경] 용인시청역 역북동 어반시티 민간임대 소송 승소 판결문      계약해지가 인정된 근거  

사업 주체는 계약자 전원에게 계약해지 및 계약금 전액 환불을 약속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에 우리 의뢰인은 환불신청서를 제출하며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습니다.

 

법원은

사업 주체의 환불 약속 공문 의뢰인의 환불신청서 제출   이 두 의사표시가 맞물려 당사자 간 계약해지 합의가 성립했다고 판단했고, 그 결과 사업 주체에게 계약금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 계약금 6천만 원 전액과 지연이자 지급을 명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문의 내용과 이후 진행 경과는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역북동 어반시티 사건을 포함해 여러 민간임대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 사건에서 승소 판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북동 어반시티 계약자라면 계약 당시 받은 설명자료, 계약서, 환불 공문 등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해 현재 계약의 법적 상태와 계약해지 가능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지금 내 상황에서 민간임대 계약해지, 계약금 반환 가능한지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