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부정당업자 제재) 취소소송 대리 입장: 공공기관 측 핵심 쟁점: 공사 지연이 발주기관의 도로굴착허가 지연 때문인지, 공동수급체 구성원 한 곳의 책임 여부 결과: 시공사 두 곳의 청구 모두 기각     사건 개요 공공기관이 발주한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에서 공사기간의 약 절반이 지나도록 공정률이 2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발주기관은 선급금 미반환, 시공계획서 등 자료 제출 지연, 기계·장비대금 체불과 그 현황 제출 지연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공동수급체를 이룬 시공사 두 곳에 각각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렸습니다. 일정 기간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제재로, 흔히 부정당업자 제재라고 부릅니다. 시공사들은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고, 법무법인 중경은 공공기관을 대리했습니다.     주요 쟁점 1. 공사 지연은 발주기관의 도로굴착허가 지연 때문이었는가 시공사들은 허가가 늦게 나왔거나 공정 순서와 맞지 않게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계약 체결부터 해지까지의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공정률 자료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계약 직후: 착공신고서 제출부터 지연 착공 승인 이후: 시공계획서 제출과 실제 착공이 각각 수개월 지연 2차년도: 착공신고 3개월 지연, 발주기관이 경고카드를 보내며 여러 차례 시정 요구 기상 악화와 자재 수급 문제는 시공사의 책임 범위 안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 한 곳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B사는 다른 구성원(A사)이 공사를 단독으로 수행했고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착공신고서에 구성원별 이행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주장을 다퉜습니다.     진행 결과 법원은 시공사 두 곳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청구 기각은 시공사들이 구한 처분 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법무법인 중경]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소송 공공기관 대리, 청구 전부 기각 성공사례    공사 지연 책임과 공동수급체 책임, 확인할 기준 공사 지연의 원인을 따질 때는 허가가 필요했던 시점뿐 아니라 그 이전의 착공 준비와 공정 진행 상황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사이의 업무 분담만으로 발주기관에 대한 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책임 범위는 계약 형태와 적용 법령, 공동수급협정의 내용, 이행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관련 법령과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취소소송은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기간의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고 법에서 정한 예외가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처분을 안 날과 처분일, 행정심판 진행 여부, 적용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Q. 공사 지연이 발주기관 때문이라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발주기관의 허가 지연 등이 공사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면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영향과 책임 범위는 전체 공사 진행 경과, 계약 내용, 관련 자료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계약해지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검토 중이거나 이미 취소소송에 대응해야 하는 공공기관이라면 이 사건의 경과를 기준으로 다음 자료를 먼저 정리하세요. 착공신고서와 시공계획서의 제출 시점, 공정률 변화와 지연 사유 시정 요구 공문과 시공사의 회신 공동수급체라면 협정서와 착공신고서의 구성원별 이행 부분 처분을 받은 업체라면 처분서와 이후 공문, 처분을 안 날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공공계약 분쟁은 계약서 문구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으므로, 법무법인 중경이 사건 기록을 기준으로 처분 전 단계의 자료 정비부터 소송 대응까지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바로 가기]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강간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으로, 법무법인 중경은 피해자 측 고소대리인으로 사건에 참여하여 수사 단계부터 공판 과정까지 대응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 자체를 부인했으며, 범행은 한 차례에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는 미성년자였습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전후 정황, 관련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형사절차에 대응했습니다.

주요 쟁점 1. 가해자의 범행 전면 부인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사건 전후의 정황,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를 종합해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2. 음주 및 알코올 의존 성향의 감형 사유 해당 여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고 평소 알코올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정이 감형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3.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의 양형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통상 여러 양형사유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어, 실형 여부와 그 수위가 쟁점이 됐습니다.

4. 반성 여부 및 재범 위험성

재판부는 범행 부인과는 별도로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함께 살폈습니다.

진행 결과 형사결과: 피고인 징역 15년 선고 부수처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접근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     [법무법인 중경 성공사례] 강간 고소, 가해자 징역 15년형    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하는 이유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고소 자체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부인만으로 사건의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끝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사건 전후 정황, 반복된 범행 내용과 피해자의 연령,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수위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이번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거나 피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상황이라면, 고소 전 단계에서부터 사건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피해자의 진술과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대응을 함께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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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건축 가설자재 매입·임대 업체에서 전산업무, 자재 매입·운송 및 현장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우리 의뢰인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취득했다는 이유로 횡령 혐의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회사와 자재 매입·운송 및 정산 과정에서 여러 형태의 금전거래를 해왔으며,

고소인 측은 거래대금을 허위로 과대청구해 회사 계좌에서 금원을 이체받고,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도 회사에 입금하지 않는 방법으로 횡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쟁점  

1. 문제된 금원의 실제 성격 계좌를 통해 오간 금원이 임의로 취득한 회사 자금인지, 거래·정산 관계에서 지급받아야 할 금원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선구입 후 정산 방식의 지속성 의뢰인이 설명한 선구입 후 정산 방식이 이 사건을 계기로 새롭게 형성된 거래 방식인지, 그 이전부터 반복돼온 거래 방식인지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3. 거래처 직접 수령금의 귀속 관계 거래처로부터 직접 송금받은 대금이 회사에 귀속되는 금원인지, 아니면 의뢰인이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원과 정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응 내용  

법무법인 중경은 고소인이 횡령이라고 주장한 금원을 항목별로 구분하고, 각 금원이 발생한 거래 및 계좌 흐름을 대조했습니다.

특히 자재 선구입 후 정산 방식이 특정 시점에 새롭게 형성된 거래 방식이 아니라 이전부터 반복되어 왔다는 점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통해 이를 소명했습니다.

또한 거래처로부터 직접 수령한 금원과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원의 관계를 검토해 해당 금원이 발생한 거래관계와 정산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진행 결과  

❯ 횡령 불송치(혐의없음)

죄명: 횡령 결정종류: 불송치(혐의없음)     [법무법인 중경] 횡령 고소 피고소인 방어, 불송치(혐의없음) 성공사례    이 사건의 의미  

계좌상 금전의 이동만으로 횡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각 금원이 어떤 거래에서 발생했는지와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정산관계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개별 금원의 자금 흐름과 실제 거래관계를 대조해 각 금원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것이 주요한 대응이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횡령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단순히 금원을 수령했다는 사실만을 기준으로 대응하기보다, 각 금원이 어떤 거래와 정산 과정에서 발생했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명세서, 입출금 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 등 거래의 원인과 정산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횡령 고소를 당하셨다면, 경찰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자금 흐름부터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횡령 등 재산범죄 피고소인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금융거래 내역을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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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경기도 광주시 쌍령동에서 추진된 경기광주역 라온프라이빗 드림시티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조합장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두 사건 모두 검찰에 송치된 사례입니다.

 

계약 시기가 다른 2명의 의뢰인이 각각 특정 호실 입주 및 우선 분양전환을 받을 권리에 관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각 6,000만 원의 계약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당시 안내받은 사업 진행 상황과 실제 상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확인되었고, 이후 연락이 끊긴 시점도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  

1. 사업계획승인 및 임차인 모집 신고 여부

사업계획승인 및 임차인 모집 신고와 관련해, 실제 진행 상황과 다른 설명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토지 소유권 및 사용권원 확보 여부

토지 소유권이나 사용권원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와 관련해, 실제 상황과 다른 설명을 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3. 확정분양가·환불보장 약정의 근거

확정분양가가 정해져 있고 사업이 무산되면 납입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처럼 안내한 내용이 있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와 법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진행 결과 계약금 : 의뢰인별 6,000만 원 / 총 2명 민사 결과 :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승소 형사 결과 : 시행사 대표 및 조합장 대표 사기 혐의 고소 후 검찰 송치 수사결과 통지서상 : 죄명 '사기' / 결정종류 '송치'

  [법무법인 중경] 쌍령동 드림시티 민간임대 형사 고소 송치 결정문 1, 2       민사 승소 이후, 형사상 책임도 검토한 이유  

민사소송에서 계약금 반환이 인정되었다고 해서, 계약 체결 당시의 행위에 대한 형사상 책임까지 함께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민사 절차에서 계약금 반환을 이끌어낸 이후, 계약 체결 당시의 설명과 실제 사업 진행 상황을 다시 검토하여 형사상 기망행위가 문제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시행사 대표와 조합장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두 사건 모두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계약 당시 받은 설명과 실제 사업 진행 상황이 다르다면, 계약해지·계약금 반환 청구·형사 고소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계약 당시 작성한 계약서와 환불보장증서, 문자·카카오톡, 사업 진행과 관련해 전달받은 안내자료 등은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금 반환 소송을 진행했거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계약 체결 과정에서 형사상 검토할 부분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쌍령동 드림시티 계약해지 및 계약금 전액 반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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