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시공업체가 진행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개설하여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채팅방은 3~4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피해자 모임이었으며, 유사 피해를 방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고소인(시공업체)은 앞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민사소송에서 의뢰인이 패소한 사실을 근거로, 단톡방에 게시된 "타일시공에 하자가 있었다", "하자보수 서류 제공을 거부당했다"는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했습니다.
쟁점 및 법무법인 중경의 대응 1. 민사 패소가 곧 허위사실 유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고소인은 민사소송 패소를 근거로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이 이미 확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민사소송의 패소 원인은 '하자가 없음'이 아니라 '증거 불충분'이었습니다.
증거 부족과 사실 부존재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민사 패소 결과만으로 하자의 부존재를 형사사건에서 증명할 수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자가 있다고 진실로 믿고 있었으며, 일반인의 시각에서도 해당 표현은 주관적 평가와 경험에 기반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었습니다.
2. 비방 목적이 아닌 정보공유 목적이었습니다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공익 목적임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의뢰인의 카카오톡 대화 전체를 분석하여, 해당 게시 행위가 업체를 공격하거나 조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사 피해 방지와 정보 공유라는 공익적 목적에 가까웠음을 수사기관에 주장했습니다.
3. 소규모 단톡방의 공연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 즉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참여 인원이 적다고 해서 공연성이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 사건에서는 채팅방의 목적, 구성원 관계, 외부 전파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관련 판례와 법리를 근거로 적극 주장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이루어진 정보공유 행위에 대하여 비방목적, 공연성, 허위성 인식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사례였습니다. 정통망법 위반 카카오톡 단톡방 명예훼손 고소, 변호사건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 법무법인 중경의 조력법무법인 중경은 단순히 "사실을 말했다"는 주장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 결과와 형사책임의 차이, 비방목적의 부재, 공연성 인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전 민사사건과 이번 형사사건의 연관성까지 정밀 분석하여 적극 변호한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카오톡 명예훼손, 단톡방 명예훼손 사건은 게시글 내용 자체보다 작성 목적, 전달 범위, 대화의 맥락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단톡방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공연성, 비방목적, 허위성 인식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장을 받았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 진술 전 사건 내용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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