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

2025. 7. 23.(수) jtbc 뉴스 "JTBC 뉴스룸"에서 저희 [법률사무소 중경]에서 맡고 있는 '서울 동작구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 다뤘고, 이희우 대표 변호사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신고한 피해자만 4만 5천 명 이상입니다.

전세사기 범죄는 계속하여 진화하고 있고, 바지 임대인을 내세워 놓고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하면 파산 신청을 해 버리는 식의 신종 범죄 수법도 성행하고 있는데요.

전세사기 대부분의 피해자가 2-30대 사회 초년생과 청년들이라 안타까움이 더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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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서울 동작구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도 일명 무자본 갭투자 혹은 돌려막기식 부동산 투자를 통해 생겨난 임대차계약 승계형 전세사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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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는 2018년부터 5년 동안 서울 동작구 등에서 수십 채의 건물을 대출을 받아 올린 뒤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또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을 갚는 방식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건물 명의를 회사 임직원 앞으로 돌려뒀는데, 보증금 반환할 길이 막히자 개인 파산을 해버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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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건설사가 직원을 바지 소유주로 내세운 신종 수법의 전세사기 범죄로, 이런 건물은 서울 동작구에만 4채, 보증금은 최소 70억 원이며 피해 규모는 어디까지 번질지 알 수 없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DgSJZm3ewk  

지난해 7월, 저희 중경은 피해자들과 함께 건설사 대표 부부와 바지 임대인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경찰은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는데요.

명의만 빌려준 직원에서 실제 건물을 소유할 의사가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보증금을 못 돌려준 건 자금 사정이 안좋아져서라고 판단하여 사기가 아니라고 본 것인데요.

 

하지만 건설사, 바지 임대인, 공인중개사까지 합세한 조직적인 전세사기 정황이 짙었고,

심지어 전세 계약서에 적힘 임대인 주소는 건설사 사무실, 이 전세 건물을 소개한 공인중개사도 건설사 직원이었던 데다가

공인중개사들은 계약과정에서 건물 가치와 근저당 규모를 속였고, 건물 전세가 다 나가면 약속이나 한듯 폐업했습니다.

 

현재 건설사 대표는 잠적 중이며,

저희 중경의 주장과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가 쏟아지자 경찰은 최근 재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사안인데 각 건물별로 고소시기가 다르다고 해서 전담 수사팀이 만들어지지 않은게 굉장히 이례적이라 보입니다.

전담 수사팀을 꾸리지 않아 피해 건물마다 각각 수사관이 다르고, 그 바람에 수사 진척 상황도 제각각입니다.

 

범죄 수법은 진화하는데 경찰 수사가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중경]은 전세사기 전담팀을 꾸려 해당 서울 동작구 전세사기 사건 외에도 다수의 서울･수도권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세사기가 의심되거나, 전세 계약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했다면, 빠른 대응이 가장 중요하니 대표번호(070-4176-7888)로 전화 주시거나 온라인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025. 5. 20.(화) KBS 제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방송 중 청취자들의 경제 질문에 답변을 하는 코너에서 저희 [법률사무소 중경의 이희우 대표 변호사]가 법률 자문을 드리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  

https://youtu.be/X0xftTOmTtg

 

Q. 식당 노쇼 문제가 큰데 법률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중경 이희우 변호사).

식당 예약은 일종의 계약의 청약이라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형사 처벌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예약금 비율을 높여 노쇼를 하면 예약금을 가게가 가져가게끔 고지하는 방향이 가장 합리적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특정인이 식당에 다수인원을 예약하고 노쇼 하는 건 속임수이며, 속임수는 법적으로 위계이기 때문에 정도성으로 심각성이 느껴지고 가게 영업에 불이익이 생긴다면 위계에 의한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경인일보 2025. 2. 26. 자 기사를 통하여 [법률사무소 중경]이 수행한 '수원 대규모 전세사기 고소 대리 사건'이 보도되어 소개 드립니다. 저희 [중경]에서 전세사기 사건의 가해자를 구속 송치토록 한 사건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우만동과 인계동 일대 건물 세 채의 세입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일으킨 약 78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 사건으로, 서류상 다세대주택으로 등록된 신축 빌라가 실상은 다가구주택처럼 운영되며 세입자가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사례입니다. ​등기부등본 상 다세대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건물 전체가 공동 담보로 설정된 상태로, 사실상 다가구주택과 같은 구조인 것입니다.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한 명의 소유로 되어 있어 경매가 진행될 경우 세입자들이 개별 세대별로 보증금을 보호받기 어렵고 변제 절차에서 보증금을 다른 세입자와 나눠 가져야 하는 등 구조적 한계를 가집니다. 하지만 세입자들은 계약 당시 이 점을 알지 못했고 부동산과 임대인으로부터 공동 담보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 세대의 등기부등본만 떼봤고 건물 전체에 설정된 근저당 규모나 공동 담보로 묶인 세대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해당 건물들은 경매에 들어갈 예정이나 이런 구조라면 1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먼저 변제받고 세입자들은 남은 금액을 분배해 배당받게 되므로 세입자들은 보증금 회수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심지어 일부 세입자들은 보증보험에 가입된 줄 알고 계약했지만 알고 보니 애초에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었고, 집을 중개한 부동산은 특정 은행의 한 지점에서 대출을 받으라며 유도하여 더욱 위험에 노출되게끔 하였습니다. 현재 해당 부동산은 폐업한 상태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한 세입자들의 대부분은 사회 초년생인 2-30대로 일부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도 한 상태입니다. 해당 건물의 세입자들은 저희 [법률사무소 중경]과 함께 지난해 9월 임대인 A를 사기 혐의로 수원남부 경찰서에 고소했고 현재 검찰로 송치, 구속된 상태이며 그의 부인 F는 자녀 양육의 이유로 불구속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중경]은 세입자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되찾아 빠르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민사 절차 진행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경기신문 2025. 2. 23. 자 기사를 통하여 [법률사무소 중경]이 수행한 '수원 대규모 전세사기 고소 대리 사건'이 보도되어 소개 드립니다. 얼마 전 '전세사기 사건의 가해자 구속 송치' 소식을 전해드렸던 그 사건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일대에서 발생한 70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 사건으로ㅠ피해자 대부분이 2~30대 사회 초년생이며, 각 1억 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잃고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등 피해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그러던 지난 6일 인테리어 업자 A가 팔달구 우만동과 인계동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총 피해 금액은 약 78억 원에 달하며, 입주민들은 A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자 잠적을 했고, 우편함에는 관리비가 미납됐다는 등의 독촉장이 다수 꽂혀있었을 뿐 아니라 지난겨울에는 지하실 수도가 동파되는 등 전세보증금 뿐만 아니라 건물 관리비까지 편취하면서 전기와 수도가 끊겨 입주민들의 불편이 더욱 심각했습니다. 입주민들끼리 잠적한 A의 행방을 쫓아 겨우 발견했지만, 진행 중인 공사가 있으니 공사 대금이 들어오면 전세보증금을 꼭 돌려주겠다 각서까지 작성했음에도 현재까지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A와 그의 부인 F가 함께 범행을 저질렀고 A는 구속 상태, F는 자녀 3명의 양육을 위해 불구속 상태로 조사 중입니다. 법정에서 F는 A의 범행을 알지 못했다 발뺌했지만, 건축주는 F이므로 몰랐을 리 없다는 게 입주민들의 입장입니다. 현재 가해자인 A는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된 상태이며, 저희 [중경]은 피해자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구속 이후에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중경]은 '부동산 사건 전문 변호사, 부동산 투자·임대사 대표, 경매사건 권리 분석·명도 집행 팀장 등'으로 구성된 전세사기 전담팀을 운영하여 좀 더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전세사기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서울·수도권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을 진행하며, 가해자 일당을 구속 송치토록 하는 등 가시적인 효과를 내고 임차인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 절차 진행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시사IN 2024. 12. 16. 자 기사를 통하여 법률사무소 중경이 수행하고 있는 [동작구 전세사기 고소 대리 사건]이 보도되어 소개 드립니다. 서울시 동작구와 영등포구 일대에서 조직적인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 수사 중입니다. 구독자 58만 명의 부동산 유튜버 황 씨와 780억 원대 P2P 미지급 사태를 일으킨 PG사 루멘페이먼츠까지 얽혀있어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건물이 20여 채, 피해 보증금액은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대부분 사회 초년생 청년들이었습니다. - A 다중주택 :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일대의 피해 건물 중 한 채 - G 공인중개사사무소 : 유튜버 황 씨가 대표로 있던 부동산 - P 종합건설 : 임대인, 루멘의 자회사, 이 씨 부부가 운영하다 23년 6월 루멘 대표 김인환에게 매각, 김인환은 현재 구속 기소된 상태 ​ G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전담해서 임차인을 받고 있는 건물이 있고 임대인이 법인이라 안전하다며, 피해자들에게 A 다중주택을 소개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보기 드문 신축에 3분 역세권, 게다가 건물을 올린 건설사가 임대인이라 피해자들은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G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는 A 주택의 가치를 90억 원이라고 설명하며, 대부분 1억 원이 넘는 보증금으로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총 32개의 계약을 진행해 총 보증금 합계는 42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당초 이 건물에는 46억 원이 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G 부동산은 임대인인 P 종합건설이 임차보증금으로 근저당 설정된 대출을 갚을 것이라 안전하다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9월, 피해 임차인들은 건물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간 사실과 임대인인 P 법인의 주인이 이 씨 부부에서 루멘 대표 김 씨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책정한 A 다중주택의 감정평가액은 57억 원으로 G 부동산에서 설명했던 90억 원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으며, 보증금보다 근저당을 우선 상환해야 해 피해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A 건물은 전체가 깡통 주택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에는 G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인 유튜버 황 씨의 직인이 찍혀있으나 임차인들은 황 씨를 만난 적이 없고, 직원인 김 부장을 통해 물건 소개 및 계약을 진행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 부장은 중개보조원에 불과했고, 법적으로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와 사무 보조만 가능합니다. ​A 다중주택 계약 이후 2023년 여름, 황 씨는 유튜브에 집중하겠다며 대표직에서 물러났고, G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차인들에게 연결해 준 우리은행 대출 담당 직원도 연초 퇴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전세 대출의 빈틈을 노린 사건으로 임대차계약 승계형 전세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건물이 서울 동작구와 영등포구 일대에 20여 채 더 발견됐으며 모두 동일한 임대인으로부터 발생한 문제입니다. 심지어 건물 중 6 채는 위반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임차인은 최소 400가구 이상이며 피해 보증금은 수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 피해자의 대부분은 2-30대 사회 초년생으로 임차인 절반이 생애 첫 임대차 계약이었습니다. 다중주택이었기 때문에 그중 어느 누구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있지도 않았습니다. 각 개별 고소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관할 경찰서에서는 최소의 인원만 배정한 상태로, 충분한 인력을 통한 수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A 다중주택 입주자 20명은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 7명을 사기 혐의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법률사무소 중경]이 고소 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피해 사실을 인지하기도 전에 임대인이 개인 파산을 위한 절차를 이미 진행하고 있었던 사항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발 빠른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

매일경제 2024. 10. 29. 자 기사를 통하여 [법률사무소 중경]이 수행하고 있는 "동작구 전세사기" 고소 대리 사건이 후속 보도되어 소개 드립니다. ​서울 동작구 일대에서 법인 임직원 명의를 빌려 "돌려막기식 부동산 투자"를 벌이고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렵게 되자 임직원을 개인 파산시키는 신종 꼬리 자르기 방식의 전세사기가 발생했습니다. 다수의 소규모 종합건설 법인이 연관되어 있고 법인 등기되어 있는 사내 구성원들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실 관계 파악부터 난항이었는데요. 또한 다수의 공인중개사가 가담하여 피해 규모가 확대되는데 기여한 사건입니다. 지난 2023년 건설업체 B사의 대표이사인 이 모 씨는 서울 동작구에 A 빌라를 건축한 뒤 세입자를 모집해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담보로 제2금융권에서 고액의 대출을 받아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대출도 일부 혹은 전혀 상환하지 않은 채 또 다른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하는 방식을 반복하는 무자본 갭투자 또는 돌려막기식 부동산 투자를 한 것입니다.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할 때 대부분 깡통전세였고 일부는 경매가 예정 또는 진행 중이거나 매각이 완료된 상태였으며,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자 이 씨는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김 모 씨에게 이사직을 떠넘겼고 이는 "임대차계약 승계형 전세사기"에 해당합니다. ​A 빌라의 임대차계약은 구독자 약 58만 명을 보유한 대형 부동산 리뷰 전문 유튜버 황 모 씨가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C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황 씨는 계약 체결 시 늘 부재했고 계약서 작성 및 날인 등의 사실도 없으며, 직원들의 중개 업무를 감독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건물 시세를 실제보다 높게 고지하거나 선순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및 선순위 임차보증금 합계액을 허위로 고지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기망하고,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 또는 방조하기도 했습니다. ​A 빌라 입주자 20명은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 7명을 사기 혐의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법률사무소 중경]이 고소 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피해 사실을 인지하기도 전에 임대인이 개인 파산을 위한 절차를 이미 진행하고 있었던 사항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발 빠른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매일경제 2024. 7. 3.자 기사를 통하여 [법률사무소 중경]이 수행하고 있는 동작구 전세사기 고소대리 사건이 보도 되었는데요. 다음날인 오늘 '뉴스1' 에서 후속 기사가 나와 소개 드립니다. ​동작구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전세사기지킴이 지정 사업, 사회초년생 지원을 위한 주거안심 매니저 제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 지원 등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특히 한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관내에서는 아직까지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서 비교적 안전한 자치구라고 여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말에 따르면 전세사기 혐의가 의심되는 해당 중소건설사 법인은 동작구 상도동, 흑석동 일대에만 수십 채의 빌라를 보유하고 돌려막기식 임대사업을 벌이고 있어 언제 터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시한폭탄과 같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동작구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서 전세사기임이 밝혀지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관련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죄가 밝혀지는 경우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안타깝게도 올 해만 다수의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중경 전세사기 전담팀]의 판단으로는 서울 및 수도권에서의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자 발생은 이제 시작이며, 부산, 대구, 전주 등 비수도권까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근생빌라와 같은 불법 건축물이 매우 많고, 2020년 경부터 원룸형 오피스텔, 도시생활형주택, 생활형숙박시설과 같은 아파트 대체 시설이 우후죽순 지어졌다가 최근 인기가 급락하면서 역전세 현상을 가속화 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 건물이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향후 2-3년 간은 계속해서 피해자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피해 사실을 인지하기도 전에 임대인이 개인파산을 위한 절차를 이미 진행하고 있었던 사항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발 빠른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최근 서울 동작구 일대에서 법인 임직원 명의를 빌려 “돌려막기식 부동산투자”를 벌이고,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렵게 되자 임직원을 개인 파산 시키는 신종 전세사기가 발생하였습니다. ​신용불량자, 노숙자 등의 명의를 차용하여 빌라, 오피스텔 수십 채를 갭투자 형식으로 사들이고, 이를 돌려막기식으로 임대하는 방식의 전세사기는 기존에도 존재했으나 법인에 근무하는 실제 임직원의 명의까지 빌려 수십 채의 빌라를 사들여 임대사업을 벌이고, 역전세 현상이 발생하자 임직원은 개인 파산하게 하여 꼬리 자르기 하는 방식의 이번 사건은 새로운 수법의 전세사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다수의 소규모종합건설 법인이 연관되어 있고 법인 등기 되어 있는 사내 구성원들도 복잡하게 얽혀있어 사실관계 파악부터 난항이었던 사건인데요. 이번에도 역시 다수의 공인중개사가 가담하여 피해 규모가 확대되는데 기여했습니다. ​전세사기 전문 법률사무소 중경은 위 사건에 관하여 고소대리를 진행하면서, 양파처럼 계속해서 드러나는 법인 소유의 건물과 채무면탈과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거미줄처럼 펼쳐 놓은 명의신탁부동산들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마련한 전세금을 편취 당한 사회초년생분들의 좌절감과 아픔을 통감하며 전세사기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자들을 엄벌 받도록 하고, 최대한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