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건축 가설자재 매입·임대 업체에서 전산업무, 자재 매입·운송 및 현장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우리 의뢰인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취득했다는 이유로 횡령 혐의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회사와 자재 매입·운송 및 정산 과정에서 여러 형태의 금전거래를 해왔으며,

고소인 측은 거래대금을 허위로 과대청구해 회사 계좌에서 금원을 이체받고,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도 회사에 입금하지 않는 방법으로 횡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 문제된 금원의 실제 성격 계좌를 통해 오간 금원이 임의로 취득한 회사 자금인지, 거래·정산 관계에서 지급받아야 할 금원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선구입 후 정산 방식의 지속성 의뢰인이 설명한 선구입 후 정산 방식이 이 사건을 계기로 새롭게 형성된 거래 방식인지, 그 이전부터 반복돼온 거래 방식인지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3. 거래처 직접 수령금의 귀속 관계 거래처로부터 직접 송금받은 대금이 회사에 귀속되는 금원인지, 아니면 의뢰인이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원과 정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고소인이 횡령이라고 주장한 금원을 항목별로 구분하고, 각 금원이 발생한 거래 및 계좌 흐름을 대조했습니다.

특히 자재 선구입 후 정산 방식이 특정 시점에 새롭게 형성된 거래 방식이 아니라 이전부터 반복되어 왔다는 점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통해 이를 소명했습니다.

또한 거래처로부터 직접 수령한 금원과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원의 관계를 검토해 해당 금원이 발생한 거래관계와 정산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횡령 불송치(혐의없음)

계좌상 금전의 이동만으로 횡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각 금원이 어떤 거래에서 발생했는지와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정산관계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개별 금원의 자금 흐름과 실제 거래관계를 대조해 각 금원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것이 주요한 대응이었습니다.

횡령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단순히 금원을 수령했다는 사실만을 기준으로 대응하기보다, 각 금원이 어떤 거래와 정산 과정에서 발생했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명세서, 입출금 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 등 거래의 원인과 정산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횡령 고소를 당하셨다면, 경찰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자금 흐름부터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횡령 등 재산범죄 피고소인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금융거래 내역을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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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쌍령동에서 추진된 경기광주역 라온프라이빗 드림시티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조합장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두 사건 모두 검찰에 송치된 사례입니다.

계약 시기가 다른 2명의 의뢰인이 각각 특정 호실 입주 및 우선 분양전환을 받을 권리에 관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각 6,000만 원의 계약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당시 안내받은 사업 진행 상황과 실제 상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확인되었고, 이후 연락이 끊긴 시점도 있었습니다.

1. 사업계획승인 및 임차인 모집 신고 여부

사업계획승인 및 임차인 모집 신고와 관련해, 실제 진행 상황과 다른 설명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토지 소유권 및 사용권원 확보 여부

토지 소유권이나 사용권원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와 관련해, 실제 상황과 다른 설명을 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3. 확정분양가·환불보장 약정의 근거

확정분양가가 정해져 있고 사업이 무산되면 납입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처럼 안내한 내용이 있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와 법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에서 계약금 반환이 인정되었다고 해서, 계약 체결 당시의 행위에 대한 형사상 책임까지 함께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민사 절차에서 계약금 반환을 이끌어낸 이후, 계약 체결 당시의 설명과 실제 사업 진행 상황을 다시 검토하여 형사상 기망행위가 문제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시행사 대표와 조합장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두 사건 모두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받은 설명과 실제 사업 진행 상황이 다르다면, 계약해지·계약금 반환 청구·형사 고소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계약 당시 작성한 계약서와 환불보장증서, 문자·카카오톡, 사업 진행과 관련해 전달받은 안내자료 등은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금 반환 소송을 진행했거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계약 체결 과정에서 형사상 검토할 부분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쌍령동 드림시티 계약해지 및 계약금 전액 반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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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경찰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2차 장소로 이동했고, 그 과정에서 신체 접촉과 성적 행위가 있었던 점 자체는 양측의 진술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소인은 거부 의사를 무시당했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상호 동의에 따른 행위였다고 맞서면서 강제추행 등을 이유로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1. 이동 동선과 하차 지점

1차에서 2차 장소로 이동할 때 하차 지점을 지정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당시 이동 경위가 실제 상황을 재구성하는 단서가 되었습니다.

2. CCTV 영상과 진술의 부합 여부

사건 장소 주변 CCTV에서 확인되는 행동과 고소인이 주장한 상황이 서로 부합하는지를 검토했습니다.

3.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의 일관성

최초 고소장 내용과 이후 조사 과정에서 나온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고소인의 진술이 실제 상황과 부합하는지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 실제 의뢰인 사건의 불송치 결정통지서이며, 개인정보 및 사건 식별정보는 보호를 위해 일부 가렸습니다.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입장만으로 결과가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강제추행이나 유사강간 등 성범죄 혐의가 문제된 경우에도 당시 행위가 어떤 경위에서 이루어졌는지,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황이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수사 초기부터 사건 당시의 이동 동선, 카카오톡 대화,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했고,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확인되는 정황이 일치하는지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경찰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는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자료가 일치하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이나 유사강간 등 성범죄로 고소당했거나 경찰의 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사건 당시의 이동 동선과 대화 기록,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CCTV는 보존 기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사에 앞서 관련 자료의 확보 가능성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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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뢰인은 역북동 어반시티 민간임대 홍보관에서

-사업부지 토지 100% 확보 완료

-확정분양가

-HUG 임대차보증금 100% 보장

등의 설명을 듣고, 특정 호실에 대한 10년 장기 임대 및 우선 분양전환 권리에 관한 가입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 6천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역북동 어반시티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사업으로, 일반 분양과 달리 토지 확보와 인허가 등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계약자가 이러한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계약 당시 안내받은 설명 내용이 이후 법적 판단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즉 계약의 전제가 된 설명 자체가 사실과 달랐다는 것이며, 이 간극이 이후 사업 주체가 계약자 전원에게 환불을 약속하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사업 주체는 계약자 전원에게 계약해지 및 계약금 전액 환불을 약속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에 우리 의뢰인은 환불신청서를 제출하며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문의 내용과 이후 진행 경과는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역북동 어반시티 사건을 포함해 여러 민간임대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 사건에서 승소 판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북동 어반시티 계약자라면 계약 당시 받은 설명자료, 계약서, 환불 공문 등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해 현재 계약의 법적 상태와 계약해지 가능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랑역 블루밍 센트로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이, 사업 지연과 환불 거절 문제로 법무법인 중경에 소송을 의뢰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원고를 대리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계약금 전액 반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임차권 및 우선분양권 취득을 위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계약금 2,5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계약 당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전액 환불한다는 확약서를 함께 교부받았으나, 계약 체결 후 약 9개월이 지나도록 관련 인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업부지에는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의뢰인은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무법인 중경을 통해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환불보장 확약서의 효력뿐 아니라 회원가입계약 체결 경위, 사업 추진 구조, 인허가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당시 제공된 설명과 실제 사업 진행 경위 등을 함께 살펴본 결과, 회원가입계약의 효력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계약금 반환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계약금 반환을 인정하였고, 법무법인 중경은 계약금 전액 반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회원가입계약은 같은 사업이라도 계약 내용과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경위, 사업 추진 구조, 인허가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계약서와 확약서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상황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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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중경은 경기광주 쌍령동 드림시티 민간임대 회원가입계약과 관련한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의뢰인을 대리해 계약 해지와 계약금 6천만 원 전액 반환 판결을 받았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2025년 6월 쌍령동 드림시티 민간임대주택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우선분양전환까지 가능하다는 설명과 함께 확정분양가 확인서, 환불보장증서를 교부받았고, 이를 신뢰해 계약금을 납입했습니다.

이후 사업 진행 상황이 불투명해지며 환불을 요청했으나 시행사 측이 응하지 않아 법무법인 중경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환불보장증서를 근거로 곧바로 환불 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계약 체결 당시 사업의 실제 진행 상황이 계약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였습니다.

사업계획승인 여부와 토지 확보 현황 등 사업 추진의 실질적 기반이 갖춰져 있었는지 여부도 함께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시행사가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는 점에 착안해, 환불보장증서가 애초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작성된 것인지를 쟁점화했습니다.

아울러 계약 체결 당시 제공된 사업 설명과 실제 진행 상황 사이의 간극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계약이 체결된 경위 자체에 법적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계약 해지를 인정하고, 의뢰인이 지급한 계약금 6천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중경이 수행 중인 쌍령동 드림시티 관련 민사소송 가운데 하나입니다.

동일 사업장에 대한 다수의 사건을 진행하며, 계약 체결 경위와 교부받은 서류를 면밀히 검토해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을 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드림시티 계약자가 동일한 결과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체결 시기와 교부받은 서류,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이라면 상담을 통해 계약 체결 경위와 관련 자료를 먼저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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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성범죄는 피해자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고소를 결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의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던 2000년부터 2006년 사이, 친부가 반복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가하며 강간을 일삼은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다", "말하면 동생도 똑같이 만들겠다"는 말로 어린 피해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어린 피해자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상처였습니다.

성인이 된 뒤에도 심리치료를 받으며 버텨온 피해자는 오랜 시간이 지나 비로소 법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개정된 공소시효 특례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구속 송치를 이끌어냈습니다.

가해자는 '시간'이라는 방패 뒤에 숨었습니다.

십수 년이 지난 사건이라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논리로 버텼습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수차례 개정된 법률을 분석해 다음 세 단계 법리를 정밀하게 연결했습니다.

결국 가해자인 피고소인은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히 오래된 성범죄를 고소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피해 당시 연령과 범행 시기, 여러 차례 개정된 공소시효 규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건 전체에 적용 가능한 법리를 설계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구조화하고, 심리치료 내역과 정황 자료를 증거로 구성했습니다.

초기 상담부터 진술 구조화, 증거 정리, 수사 대응까지 전 과정을 함께 진행하였고, 그 결과 피고소인에 대한 구속 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진정한 자백과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법무법인 중경은 재판이 끝나는 순간까지 법적 조력을 다할 것입니다.

친족 성범죄나 오래전 발생한 아동 성범죄라고 해서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사건마다 피해 당시 연령과 범행 시기, 적용 법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전문적인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1. 오래전 일인데 지금 고소해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10년 개정으로 공소시효 기산점이 '피해자가 성인이 된 날'로 변경되었고, 피해 당시 13세 미만이었던 경우 2011~2012년 개정으로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범행 시기와 피해자 나이를 기준으로 개정법 부칙을 정밀하게 검토해야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없어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심리치료 내역, 당시 상황을 기록한 일기나 메모 등이 모두 증거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앞에서 처음 진술하는 자리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3. 가해자가 친족이면 일반 강간 사건과 처벌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을 별도 가중 처벌 조항으로 규정합니다.

일반 강간죄보다 법정형이 높으며, 수사 단계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우리 의뢰인은 시공업체가 진행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개설하여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채팅방은 3~4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피해자 모임이었으며, 유사 피해를 방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고소인(시공업체)은 앞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민사소송에서 의뢰인이 패소한 사실을 근거로, 단톡방에 게시된 "타일시공에 하자가 있었다", "하자보수 서류 제공을 거부당했다"는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했습니다.

고소인은 민사소송 패소를 근거로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이 이미 확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민사소송의 패소 원인은 '하자가 없음'이 아니라 '증거 불충분'이었습니다.

증거 부족과 사실 부존재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민사 패소 결과만으로 하자의 부존재를 형사사건에서 증명할 수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자가 있다고 진실로 믿고 있었으며, 일반인의 시각에서도 해당 표현은 주관적 평가와 경험에 기반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었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공익 목적임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의뢰인의 카카오톡 대화 전체를 분석하여, 해당 게시 행위가 업체를 공격하거나 조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사 피해 방지와 정보 공유라는 공익적 목적에 가까웠음을 수사기관에 주장했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 즉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참여 인원이 적다고 해서 공연성이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 사건에서는 채팅방의 목적, 구성원 관계, 외부 전파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관련 판례와 법리를 근거로 적극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단순히 "사실을 말했다"는 주장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 결과와 형사책임의 차이, 비방목적의 부재, 공연성 인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전 민사사건과 이번 형사사건의 연관성까지 정밀 분석하여 적극 변호한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카오톡 명예훼손, 단톡방 명예훼손 사건은 게시글 내용 자체보다 작성 목적, 전달 범위, 대화의 맥락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단톡방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공연성, 비방목적, 허위성 인식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장을 받았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 진술 전 사건 내용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