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저희 [법률사무소 중경]은 최근 성범죄 사건의 피고인이 되어 재판을 받던 의뢰인 분이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서 억울함을 풀어드리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법정에서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단 1%에 불과합니다.
이는 당장 인터넷 검색으로 대한민국 통계청의 자료를 통하여 바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입니다.
기소한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는다는 것은 수사한 경찰도, 검사도 틀렸다는 말입니다.
이런 낮은 확률의 무죄 판결을 [법률사무소 중경]에서 이끌어내었음을 이번 사건을 통하여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인 의뢰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게 범죄사실의 요지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변호인은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무죄 판결 선고를 받도록 이끌어내어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렸습니다.
어느 누가 되었든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다면 두렵고 답답한 마음에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중경]에서는 단 한 분의 의뢰인이라도 억울한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
9가지 혐의의 마약법 위반으로 [법률사무소 중경]을 찾아주신 의뢰인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의 필로폰(메스암페타민) 투약, 필로폰 수수, 매매 알선 등의 마약범죄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후 하루하루 후회 속에서 자책하며 저희 중경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9가지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서 검찰 송치를 피할 수 없었고, 구속영장도 청구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속만은 피하고자 하셨던 의뢰인을 위하여 저희 중경에서는 구속사유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결국 구속영장 기각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의뢰인이 원하던 구속만은 피하게 되었습니다.
마약 범죄는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하고 있으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는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저희 중경에서는 의뢰인을 위하여 이 사건을 어떻게 변호할 것 인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검토하였습니다.
저희 중경에서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단약 의지 및 치료 의사가 확고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고, 그 결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만을 피하고자 하였던 의뢰인은 원하던 결과인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마약사범으로 적발되어 하루하루 후회 속에서 지내고 계시다면 하루빨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중경]에서는 조금이라도 적은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니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민사/부동산/손해배상
몇 년 전부터 시작된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뉴스 및 기사들, 특히 많이들 알고 계시는 빌라왕 사건 말고도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전세사기 범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전세사기 가해자들이 정말 악질인 이유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3가지 요소 중 하나인 주거를 대상으로 사기를 쳐서 피해자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들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주로 대리하는 저희 법률사무소 입장에서는 더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중경]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고소 대리를 진행하였고, 그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리기 위해 전세사기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을 구속시키려 전세사기에 대하여 끊임없이 연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전세사기 범죄의 주범인 가해자는 결국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피해자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차례입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했음에도 누구나 전세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아니겠지 생각했던 전세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된다면 막연한 마음에 자포자기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저희 [법률사무소 중경]을 찾아주신다면 단 한 분의 의뢰인이라도 억울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답답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괜찮아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사/부동산/손해배상
/사진=연합뉴스
최근 [법률사무소 중경 전세사기 전담팀]이 피해자 대리를 맡아 진행하였던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피의자가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중경]은 위 사건의 피의자가 보유하고 있던 6채의 건물 중 한 건물의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하였는데요.
피해자 대부분은 2, 30대 사회 초년생이고 피해금은 대부분 대출이거나 부모님이 자녀를 위하여 어렵게 마련한 것이라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해자 엄벌과 피해 회복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아직 피해금 전부를 돌려받은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첫걸음을 나아간 것 같아 보람을 느낍니다.
국민일보 2024. 8. 21. 자 기사에 따르면(신지호, 박재현 기자 기사 발췌), 위 전세사기 사건의 피의자는 구독자 약 10만 명을 보유한 게임･주식 유튜버 '킹OO'로 최근 120억 원 대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확인한 바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 7일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13일 서울지검으로 송치되었습니다.
피의자는 2017년부터 공인중개사 등과 공모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경기도 수원과 화성 장안동 일대에 빌라, 도시생활형 주택 등 6채, 총 132세대를 순차적으로 보유하며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경 전세사기 전담팀]이 확인한 바로, 피의자는 빌라를 매입하고 거의 모든 임차인을 상대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그 보증금으로 새로운 건물을 매입하는 방식의 이른바 '돌려 막기식' 부동산 투자를 벌여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피의자는 자신의 명의가 아닌 아내의 이름으로 위 건물들을 매입하고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자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의자는 대출을 받기 위하여 임차인과의 전세 계약서를 월세 계약서로 위조한 뒤 이를 금융 기관에 제출하는 등 사문서 위조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77명, 피해액은 11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의자는 임차인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것처럼 행동하였으나 실제로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 계약서까지 위조하였다니 더욱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세 사기범의 경우 편취 금액에 따라 그 양형기준을 과거에 비해 상향하도록 할 것임을 밝혔는데요.
양형기준은 소급 적용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 금액이 남아 있다면 범죄수익금 환수의 대상이 되어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 절차 내지 경매 절차에서 전세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했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중경]은 서울 및 수도권 일대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 대리를 다수 진행하고 있으며,
'무자본 갭투자' 내지 '돌려 막기 또는 밀어내기식' 등 신종 전세사기는 비교적 최근에 그 피해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성과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근절과 가해자 엄벌, 그리고 피해자들의 완전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법률사무소 중경 전세사기 전담팀]은 피해자들과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