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경찰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2차 장소로 이동했고, 그 과정에서 신체 접촉과 성적 행위가 있었던 점 자체는 양측의 진술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소인은 거부 의사를 무시당했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상호 동의에 따른 행위였다고 맞서면서 강제추행 등을 이유로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쟁점1. 이동 동선과 하차 지점
1차에서 2차 장소로 이동할 때 하차 지점을 지정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당시 이동 경위가 실제 상황을 재구성하는 단서가 되었습니다.
2. CCTV 영상과 진술의 부합 여부
사건 장소 주변 CCTV에서 확인되는 행동과 고소인이 주장한 상황이 서로 부합하는지를 검토했습니다.
3.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의 일관성
최초 고소장 내용과 이후 조사 과정에서 나온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고소인의 진술이 실제 상황과 부합하는지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진행 결과 사건 유형 :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인 간 성범죄 고소 혐의 : 강제추행, 유사강간, 강간미수 처분 결과 : 경찰 불송치 결정 [법무법인 중경] 카카오톡 오픈채팅 강제추행, 불송치 성공사례※ 실제 의뢰인 사건의 불송치 결정통지서이며, 개인정보 및 사건 식별정보는 보호를 위해 일부 가렸습니다.
성적 접촉이 있었어도 불송치될 수 있었던 이유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입장만으로 결과가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강제추행이나 유사강간 등 성범죄 혐의가 문제된 경우에도 당시 행위가 어떤 경위에서 이루어졌는지,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황이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수사 초기부터 사건 당시의 이동 동선, 카카오톡 대화,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했고,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확인되는 정황이 일치하는지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경찰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는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자료가 일치하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이나 유사강간 등 성범죄로 고소당했거나 경찰의 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사건 당시의 이동 동선과 대화 기록,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CCTV는 보존 기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사에 앞서 관련 자료의 확보 가능성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예약 바로 가기
친족 성범죄는 피해자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고소를 결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의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던 2000년부터 2006년 사이, 친부가 반복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가하며 강간을 일삼은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다", "말하면 동생도 똑같이 만들겠다"는 말로 어린 피해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어린 피해자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상처였습니다.
성인이 된 뒤에도 심리치료를 받으며 버텨온 피해자는 오랜 시간이 지나 비로소 법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개정된 공소시효 특례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구속 송치를 이끌어냈습니다.
공소시효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가해자는 '시간'이라는 방패 뒤에 숨었습니다.
십수 년이 지난 사건이라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논리로 버텼습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수차례 개정된 법률을 분석해 다음 세 단계 법리를 정밀하게 연결했습니다.
2010년 법 개정 : 공소시효 기산점 변경 성범죄 공소시효를 '범행 시점'이 아닌 '피해자가 성인이 된 날부터' 계산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과거 사건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2011~2012년 법 개정 : 13세 미만 성범죄 공소시효 영구 폐지 피해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었던 강간·강제추행은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징검다리 매칭 : 연쇄 범행 전체 포섭 2010년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살아 있게 된 사건에 2011~2012년 공소시효 폐지 규정을 연결하면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이어진 범행 전체에 대해 처벌 근거를 마련했습니다.결국 가해자인 피고소인은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중경 성공사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가해자 송치 결정 법무법인 중경의 조력본 사건은 단순히 오래된 성범죄를 고소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피해 당시 연령과 범행 시기, 여러 차례 개정된 공소시효 규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건 전체에 적용 가능한 법리를 설계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구조화하고, 심리치료 내역과 정황 자료를 증거로 구성했습니다.
초기 상담부터 진술 구조화, 증거 정리, 수사 대응까지 전 과정을 함께 진행하였고, 그 결과 피고소인에 대한 구속 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진정한 자백과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법무법인 중경은 재판이 끝나는 순간까지 법적 조력을 다할 것입니다.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중경친족 성범죄나 오래전 발생한 아동 성범죄라고 해서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사건마다 피해 당시 연령과 범행 시기, 적용 법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전문적인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 바로 가기] 자주 묻는 질문Q1. 오래전 일인데 지금 고소해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10년 개정으로 공소시효 기산점이 '피해자가 성인이 된 날'로 변경되었고, 피해 당시 13세 미만이었던 경우 2011~2012년 개정으로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범행 시기와 피해자 나이를 기준으로 개정법 부칙을 정밀하게 검토해야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없어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심리치료 내역, 당시 상황을 기록한 일기나 메모 등이 모두 증거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앞에서 처음 진술하는 자리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3. 가해자가 친족이면 일반 강간 사건과 처벌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을 별도 가중 처벌 조항으로 규정합니다.
일반 강간죄보다 법정형이 높으며, 수사 단계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