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직장 내 성추행 (강제추행, 가해자 2명 별개 사건) 대리 입장: 피해자 (고소 대리, 합의 대리) 핵심 쟁점: 바로 거부하지 못한 반복 접촉의 입증, 고소와 합의 중 대응 방식 선택 결과 요지: 첫 번째 상급자는 고소 대리로 강제추행 혐의 송치, 두 번째 상급자와는 합의금 8천만 원·사과문 조건으로 합의     사건 개요 우리 의뢰인은 입사 직후부터 상급자 2명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첫 번째 상급자는 업무 준비 중 팔을 주무르거나 다리를 쓸어내렸고, 이후 손등으로 가슴을 건드리거나 퇴근길 차 안에서 손을 잡고 볼을 만지는 행동까지 했습니다. 약 4개월 뒤에는 두 번째 상급자가 술에 취한 채 퇴근길 차에서 잠자리를 요구했고, 의뢰인이 거절하자 억지로 손을 잡고 끌어안았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우리 의뢰인은 치료를 받을 만큼 고통을 겪다 퇴사했습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두 사건을 따로 검토해 첫 번째 상급자에 대해서는 고소를 대리하고, 두 번째 상급자와의 합의 과정을 함께했습니다.     주요 쟁점 1. 그 자리에서 거부하지 못한 신체접촉도 강제추행으로 다툴 수 있는가 의뢰인은 상대방이 업무와 평가에 영향을 주는 상급자였기 때문에 불편함을 바로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 중 우연히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려 했고, 이 때문에 접촉이 의사에 반한 것이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의사를 보여주는 자료를 중심으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업무 준비 중 반복된 접촉: 같은 업무를 하는 다른 직원에게는 없던 접촉이었다는 점 이후 가슴 부위 접촉, 퇴근길 차 안에서의 접촉으로 이어진 경과 의뢰인이 문자메시지로 불편함을 알리고 접촉 중단을 요청한 내용 이에 상대방이 사과하며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한 메시지   2. 두 번째 사건은 고소와 합의 중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 것인가 두 번째 상급자의 행위는 신고된 상태였고, 상대방 측에서 합의를 원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것이 처벌인지, 사과와 배상인지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는 합의를 목표로 정해 두지 않고, 의뢰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음을 확인했습니다. 합의금 외에 사과문을 받을지 여부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형사절차에서 갖는 의미와 한계 가해자와의 합의가 회사에 대한 문제 제기와는 별개라는 점     진행 결과 첫 번째 상급자는 퇴근길에 의뢰인을 집까지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있었던 행위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긴 것으로, 기소 여부는 검찰이 판단합니다.   두 번째 상급자는 신고 이후 의뢰인에게 사과문과 합의금 8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별도의 정식 고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중경 성공사례] 직장 내 성추행 고소 대리 강제추행 송치 수사결과 통지서    강제추행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뿐 아니라,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는 기습추행도 포함합니다. 이때 힘의 크기는 따지지 않는 것이 판례이며,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폭행·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업무나 고용 관계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력으로 추행하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문제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0조). 위력에는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만 상급자라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실제 행위와 당시 관계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시간이 꽤 지난 직장 내 성추행도 고소할 수 있나요? 공소시효 안이라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원칙적으로 10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5년이지만, 피해자 연령 등에 따라 특례가 적용될 수 있어 죄명과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내면 사건이 끝나나요?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 의사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이나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Q. 이미 퇴사했어도 대응할 수 있나요? 퇴사 여부는 형사 고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안의 자료나 동료 진술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 퇴사 전후로 남아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상급자의 성추행을 참아 오다 이제라도 고소를 고민하는 분이라면, 대응 방식을 정하기 전에 남아 있는 기록부터 확인하세요. 이미 퇴사했거나 가해자 측에서 먼저 합의를 제안해 온 분도 같은 점검이 필요합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특히 불편함을 알린 메시지와 그에 대한 답장 접촉이 있었던 장소와 시기를 정리한 메모, 이후 받은 상담·진료 기록 행위별 공소시효   법무법인 중경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상담부터 직접 진행합니다. 각 행위가 어떤 죄명에 해당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고소와 합의를 택했을 때 각각 어떤 효과가 있는지 비교해 드리며, 회사를 상대로 한 조치가 필요한지도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예약하기]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강간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으로, 법무법인 중경은 피해자 측 고소대리인으로 사건에 참여하여 수사 단계부터 공판 과정까지 대응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 자체를 부인했으며, 범행은 한 차례에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는 미성년자였습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전후 정황, 관련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형사절차에 대응했습니다.

주요 쟁점 1. 가해자의 범행 전면 부인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사건 전후의 정황,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를 종합해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2. 음주 및 알코올 의존 성향의 감형 사유 해당 여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고 평소 알코올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정이 감형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3.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의 양형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통상 여러 양형사유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어, 실형 여부와 그 수위가 쟁점이 됐습니다.

4. 반성 여부 및 재범 위험성

재판부는 범행 부인과는 별도로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함께 살폈습니다.

진행 결과 형사결과: 피고인 징역 15년 선고 부수처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접근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     [법무법인 중경 성공사례] 강간 고소, 가해자 징역 15년형    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하는 이유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고소 자체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부인만으로 사건의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끝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사건 전후 정황, 반복된 범행 내용과 피해자의 연령,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수위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이번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거나 피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상황이라면, 고소 전 단계에서부터 사건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피해자의 진술과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대응을 함께 준비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강간 송치 성공사례

❯ 온라인 상담 신청 바로 가기

사건 개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경찰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2차 장소로 이동했고, 그 과정에서 신체 접촉과 성적 행위가 있었던 점 자체는 양측의 진술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소인은 거부 의사를 무시당했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상호 동의에 따른 행위였다고 맞서면서 강제추행 등을 이유로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쟁점  

1. 이동 동선과 하차 지점

1차에서 2차 장소로 이동할 때 하차 지점을 지정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당시 이동 경위가 실제 상황을 재구성하는 단서가 되었습니다.

 

2. CCTV 영상과 진술의 부합 여부

사건 장소 주변 CCTV에서 확인되는 행동과 고소인이 주장한 상황이 서로 부합하는지를 검토했습니다.

 

3.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의 일관성

최초 고소장 내용과 이후 조사 과정에서 나온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고소인의 진술이 실제 상황과 부합하는지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진행 결과   사건 유형 :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인 간 성범죄 고소 혐의 : 강제추행, 유사강간, 강간미수 처분 결과 : 경찰 불송치 결정

[법무법인 중경] 카카오톡 오픈채팅 강제추행, 불송치 성공사례 

※ 실제 의뢰인 사건의 불송치 결정통지서이며, 개인정보 및 사건 식별정보는 보호를 위해 일부 가렸습니다.

    성적 접촉이 있었어도 불송치될 수 있었던 이유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입장만으로 결과가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강제추행이나 유사강간 등 성범죄 혐의가 문제된 경우에도 당시 행위가 어떤 경위에서 이루어졌는지,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황이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수사 초기부터 사건 당시의 이동 동선, 카카오톡 대화,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했고,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확인되는 정황이 일치하는지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경찰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는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자료가 일치하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이나 유사강간 등 성범죄로 고소당했거나 경찰의 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사건 당시의 이동 동선과 대화 기록,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CCTV는 보존 기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사에 앞서 관련 자료의 확보 가능성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예약 바로 가기

이 사건 핵심 요약 사건 유형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 핵심 쟁점 : 십수 년이 지난 사건의 공소시효 적용 여부 적용 법리 : 2010년·2011~2012년 공소시효 특례 규정 적용 결과 : 피고소인 구속 송치     사건 개요

친족 성범죄는 피해자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고소를 결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의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던 2000년부터 2006년 사이, 친부가 반복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가하며 강간을 일삼은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다", "말하면 동생도 똑같이 만들겠다"는 말로 어린 피해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어린 피해자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상처였습니다.

성인이 된 뒤에도 심리치료를 받으며 버텨온 피해자는 오랜 시간이 지나 비로소 법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개정된 공소시효 특례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구속 송치를 이끌어냈습니다.

    공소시효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시간'이라는 방패 뒤에 숨었습니다.

십수 년이 지난 사건이라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논리로 버텼습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수차례 개정된 법률을 분석해 다음 세 단계 법리를 정밀하게 연결했습니다.

2010년 법 개정 : 공소시효 기산점 변경 성범죄 공소시효를 '범행 시점'이 아닌 '피해자가 성인이 된 날부터' 계산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과거 사건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2011~2012년 법 개정 : 13세 미만 성범죄 공소시효 영구 폐지 피해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었던 강간·강제추행은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징검다리 매칭 : 연쇄 범행 전체 포섭 2010년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살아 있게 된 사건에 2011~2012년 공소시효 폐지 규정을 연결하면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이어진 범행 전체에 대해 처벌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결국 가해자인 피고소인은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중경 성공사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가해자 송치 결정    법무법인 중경의 조력

본 사건은 단순히 오래된 성범죄를 고소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피해 당시 연령과 범행 시기, 여러 차례 개정된 공소시효 규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건 전체에 적용 가능한 법리를 설계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구조화하고, 심리치료 내역과 정황 자료를 증거로 구성했습니다.

 

초기 상담부터 진술 구조화, 증거 정리, 수사 대응까지 전 과정을 함께 진행하였고, 그 결과 피고소인에 대한 구속 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진정한 자백과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법무법인 중경은 재판이 끝나는 순간까지 법적 조력을 다할 것입니다.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중경

친족 성범죄나 오래전 발생한 아동 성범죄라고 해서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사건마다 피해 당시 연령과 범행 시기, 적용 법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전문적인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 바로 가기]     자주 묻는 질문  

Q1. 오래전 일인데 지금 고소해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10년 개정으로 공소시효 기산점이 '피해자가 성인이 된 날'로 변경되었고, 피해 당시 13세 미만이었던 경우 2011~2012년 개정으로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범행 시기와 피해자 나이를 기준으로 개정법 부칙을 정밀하게 검토해야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없어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심리치료 내역, 당시 상황을 기록한 일기나 메모 등이 모두 증거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앞에서 처음 진술하는 자리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3. 가해자가 친족이면 일반 강간 사건과 처벌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을 별도 가중 처벌 조항으로 규정합니다.

일반 강간죄보다 법정형이 높으며, 수사 단계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 중경(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은 마사지 교육 모델 업무를 빙자한 위계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고소 대리를 맡아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와 위계 구조를 인정하였고, 항소심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마사지 교육 강사를 자처한 피고인이 실습 모델 모집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일반적인 마사지 교육 모델 업무로 인식하고 참여하였으나, 실제로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는 과정 중 반복적으로 불편함을 표현하였지만 피고인은 이를 무마하며 행위를 계속하였고, 귀가 후 스스로 피해 사실을 인지한 피해자가 한국성폭력상담소 등과 상담을 거쳐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중경의 대응   법무법인 중경은 피해자 고소대리를 맡아 초기 상담 단계부터 증거 정리, 진술 구조화, 수사기관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교육 업무처럼 오인하게 만든 위계 구조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전문 자격이나 교육 이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인 교육 과정처럼 피해자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 집행 종료 후 약 6개월 만에 유사한 방식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이 재판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단순 접촉 여부가 아니라, 피해자가 어떤 인식 상태에서 상황에 참여하게 되었는지를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이러한 구조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계에 의한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성특법 위반 징역 3년 실형 선고 판결문     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징역 3년 정보공개 및 고지 3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 3년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ㅣFAQ   1. 마사지 교육 중 발생한 일도 성범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게 만든 뒤 성적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위계에 의한 성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행위 자체보다 피해자의 인식 상태와 구조적 기망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2. 즉각적으로 강하게 거부하지 못했어도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즉각적인 저항 여부보다 당시의 관계 구조, 심리 상태, 상황 전체 맥락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3. 동종 성범죄 전력이 있으면 형량이 높아질 수 있나요? 네. 동종 범죄 전력과 재범 가능성은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반복 범행 구조가 실형 선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4. 피해자 신원은 보호되나요?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신원 보호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정보가 불필요하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 규정이 적용됩니다.     관련 정보   본 사건에 대한 추가 설명 및 사건 진행 과정은 아래 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성범죄변호사, 마사지 교육 모델 가장한 성추행 징역 실형 사례     성범죄 피해 상담   성범죄 피해를 입으셨거나 고소를 고민 중이시라면 초기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남 사무소 : 031-699-6251 판교 사무소 : 031-705-7885 온라인 상담 문의 바로 가기     상담 내용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전 여자친구로부터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법률사무소 중경]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고소인은 이 사건의 제3자인 지인으로부터 '고소인의 나체 사진이라며 얼굴이 나오지 않는 신원 미상 여성의 성적인 모습이 담긴 사진 몇 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은 그 사진을 촬영한 것이 의뢰인이라고 생각해 고소한 사건입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고 경찰 조사도 이루어졌으나, 저희 중경에서는 억울해하는 의뢰인을 위하여 증거 불충분을 주장하며 관련 법리를 분석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변호를 위하여 사건을 분석하고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죄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고, [법률사무소 중경]은 믿고 찾아주신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면서, 기뻐하는 의뢰인을 보며 함께 안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교제 당시에는 그 누구보다 가깝고 친밀한 사이였으나, 헤어지면서 성범죄자로 몰려 고소당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빈번합니다. 어느 누가 되었든 사랑했던 사람에게 고소를 당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막막하고 두려운 마음에 혼자서는 올바르게 대응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 [법률사무소 중경]에서는 단 한 분의 의뢰인이라도 억울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명한 대처 방법을 함께 고민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