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진=연합뉴스 최근 [법률사무소 중경 전세사기 전담팀]이 피해자 대리를 맡아 진행하였던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피의자가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중경]은 위 사건의 피의자가 보유하고 있던 6채의 건물 중 한 건물의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하였는데요. 피해자 대부분은 2, 30대 사회 초년생이고 피해금은 대부분 대출이거나 부모님이 자녀를 위하여 어렵게 마련한 것이라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해자 엄벌과 피해 회복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아직 피해금 전부를 돌려받은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첫걸음을 나아간 것 같아 보람을 느낍니다. 국민일보 2024. 8. 21. 자 기사에 따르면(신지호, 박재현 기자 기사 발췌), 위 전세사기 사건의 피의자는 구독자 약 10만 명을 보유한 게임･주식 유튜버 '킹OO'로 최근 120억 원 대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확인한 바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 7일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13일 서울지검으로 송치되었습니다. 피의자는 2017년부터 공인중개사 등과 공모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경기도 수원과 화성 장안동 일대에 빌라, 도시생활형 주택 등 6채, 총 132세대를 순차적으로 보유하며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경 전세사기 전담팀]이 확인한 바로, 피의자는 빌라를 매입하고 거의 모든 임차인을 상대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그 보증금으로 새로운 건물을 매입하는 방식의 이른바 '돌려 막기식' 부동산 투자를 벌여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피의자는 자신의 명의가 아닌 아내의 이름으로 위 건물들을 매입하고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자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의자는 대출을 받기 위하여 임차인과의 전세 계약서를 월세 계약서로 위조한 뒤 이를 금융 기관에 제출하는 등 사문서 위조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77명, 피해액은 11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의자는 임차인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것처럼 행동하였으나 실제로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 계약서까지 위조하였다니 더욱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세 사기범의 경우 편취 금액에 따라 그 양형기준을 과거에 비해 상향하도록 할 것임을 밝혔는데요. 양형기준은 소급 적용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 금액이 남아 있다면 범죄수익금 환수의 대상이 되어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 절차 내지 경매 절차에서 전세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했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중경]은 서울 및 수도권 일대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 대리를 다수 진행하고 있으며, '무자본 갭투자' 내지 '돌려 막기 또는 밀어내기식' 등 신종 전세사기는 비교적 최근에 그 피해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성과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근절과 가해자 엄벌, 그리고 피해자들의 완전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법률사무소 중경 전세사기 전담팀]은 피해자들과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