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해당 아파트는 아직 조합원 모집 단계로 시공사 선정이 확정된 것이 아님에도 특정 아파트 브랜드명으로 홍보하고 조합원을 모집했고, 구리시청은 현재까지 이 아파트 신축과 관련하여 건축심의를 한 사실이 없다 답변했으며, 현재까지도 신청 사실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문제가 되었던 부분 중 하나인 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안심보장확약서 내 '일정 기간까지 본 사업의 건축심의가 통과되지 못할 시 계약금 전액을 환급한다.'는 내용을 시작으로,
저희 중경에서는 지급한 계약금 및 해제권을 행사한 날로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을 주장했고 원상회복 등에 대한 전부 승소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중경은 구리 인창 민간임대아파트 계약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무료 법률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 같은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중경을 찾아주세요! https://blog.naver.com/joongkyung_/224039804867
최근 신도시와 수도권 외곽에서 타운하우스 분양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용인, 양평, 양주 등 인근에는 대규모 타운하우스 건설 현장이 아주 많은데요. 하지만 건설 경기 악화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입주가 무기한 연장된 현장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 지연, 혹은 허위 광고나 계약 조건 불이행 등으로 인해 타운하우스 분양권 해지를 고민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타운하우스는 아파트와 달리 사업 주체가 소규모인 경우가 많아 분양권 해지와 대금 반환을 두고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타운하우스 분양권 해지 소송에서는 승소 판결을 받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전 절차와 신속한 집행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받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최근 저희 법률사무소 중경에 수도권 외곽 일대의 타운하우스를 분양받은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의뢰인께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주택 거주를 희망해 해당 타운하우스를 분양받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지불하였습니다.
잔금은 입주 시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공사 도중 시공사가 4차례 변경되면서 입주가 3년이나 더 연기되었고, 2021년 계약 이후 추가 비용을 입금한 2024년 초 이후로 아직까지도 주택은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행사는 시공사들에 공사대금도 납부하지 못하여 분쟁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한편, 분양 계약서에는 예정된 날짜에 입주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과 계약금 상당의 위약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특약으로 걸려 있었습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약 1억 원 내외로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행사에서는 계속해서 기다려달라는 변명만 할 뿐 계약 해지 및 금전 청구에도 모두 불응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저희 법률사무소 중경과 함께 소송과 보전 절차를 시작하자, 시행사는 불과 몇 개월 뒤 소 취하와 보전처분 취소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 해지는 물론 계약금 및 중도금, 위약금, 소송비용까지 반환해 주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특히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시행사 소유 재산들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해둔 것이 더욱 효과적으로 지급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타운하우스 분양권 해지의 경우, 감정적으로 서두르기보다는 법률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중경은 전세사기, 민간임대아파트 계약 해지, 분양권 계약 해지 등 수많은 부동산 분쟁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분양권 해지는 물론 계약금 환불과 위약금까지 받으실 수 있도록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분양권 해지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초기 단계부터 상담받아보시고, 불필요한 손해를 예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요즘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출구 근처나 재래시장 인근에 보면 아파트 혹은 오피스텔 분양 홍보 부스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만큼 분양 계약과 관련한 이슈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분양 홍보관에서 분양 계약 체결 후, 중경과 함께 분양계약 철회 및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 의뢰인은 가족들과 마트를 가던 중 지하철역 출구 인근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분양홍보관에 방문할 계획은 전혀 없었지만, 분양(대행)업체 소속 홍보원의 권유를 받고 근처에 있는 분양 홍보관을 방문하게 되었고,
업체 소속 직원의 추가 설명을 들은 후 분양가 5억 7천만 원으로 하는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체결 및 계약금의 일부로 1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의뢰인은 해당 계약의 분양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고, 계약 체결에 필요한 필수 서류를 요청받거나 교부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법률사무소 중경에 찾아와 상담받으셨고, 정확한 법적 조력을 받아 계약 체결 다음 날 분양 홍보관에 문자 및 전화를 통해 계약의 청약 철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저희 중경은 시행사 측에 분양계약 철회의 법적 근거와 판례를 적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계약 철회 및 계약금 반환 요청 의사를 다시금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결국 시행사는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후 저희 의뢰인에게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분양 계약은 일단 체결되면 해지나 취소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과정에서 법이 정한 절차나 금지 행위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중경은 이번 사례와 같은 분양 홍보관의 권유로 인하여 체결된 분양 계약을 해지하는 가장 효율적인 법적 절차를 알려드리고, 시행사로부터 위약금 등 금전 손실 없이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 분쟁까지 이르지 않고 빠른 시일 내 계약금을 돌려받은 다수의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기 위해 의뢰인과 충분히 대화하고 꼼꼼하게 자료를 확보하여 빠르고 정확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
만약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하남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에 문의하세요. 친절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