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심의 미통과를 이유로 민간임대 가입계약 해제가 인정됐고, 법원은 계약금 6,34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업 지연이 아니라, 계약 체결의 전제가 된 조건이 실제로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적으로 문제된 사례였습니다. 사건 결과 대상 사업 : 구리 성원상떼빌 민간임대사업 결과 : 전부 승소 회수 금액 : 계약금 6,340만 원 전액 + 지연손해금 주요 쟁점 : 건축심의 미통과 안심보장확약서의 법적 성격 계약해제 가능 여부 구리 성원상떼빌 민간임대 계약해지 환불 승소 판결문 사건의 핵심 쟁점의뢰인은 민간임대 가입 과정에서 아래 내용이 포함된 안심보장확약서를 교부받았습니다.
"2025년 4월 30일까지 건축심의가 통과되지 못할 경우 계약금을 전액 환불한다."
하지만 실제로 해당 시점까지 건축심의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에서는 환불 확약서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지만, 단순히 확약서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계약해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법무법인 중경은:
확약서가 계약 체결의 핵심 전제로 사용된 점 실제 사업 진행 상황과 설명 내용 사이 차이 계약 유지의 기초가 되는 조건 미충족 등을 중심으로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해당 확약서가 단순 참고자료가 아니라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전제로 사용된 약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건축심의가 진행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뢰인의 계약해제를 인정했고, 시행사에 계약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법인 중경의 대응민간임대 분쟁은 단순히 승소 판결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자금 흐름 확인 가압류 및 집행 가능성 검토 형사 절차 병행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민사소송과 별도로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고 있으며, 시행사 자금 흐름과 사용 내역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대응했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계약해지, 환불 소송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일반적인 임대차 구조와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계약서 외 확약서, 홍보자료, 사업 진행 경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민간임대 계약해지 및 환불 사건에서 민사소송뿐 아니라 형사 절차와 집행 단계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민간임대 계약해지 및 환불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계약서, 확약서, 납부내역 등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민간임대 탈퇴/환불 법률상담 신청
용인시청역 민간임대아파트 역북동 어반시티 사업은
사업 구조 문제 인허가 쟁점 계약금 반환 문제 사업 주체 실체 문제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대표적인 민간임대 분쟁 사례입니다.
이번 의뢰인께서도 입주 및 10년 장기 임대 후 우선 분양전환 받을 권리에 관하여 회원 가입 계약을 체결, 계약금으로 약 5,800만 원을 지급하신 상태였습니다.
해당 사업지는 아직 토지 확보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로, 약속했던 기한을 넘긴 것은 물론 추가 납입금까지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의뢰인께서는 중경에서 상담을 받으신 뒤 함께 대응하여 안전하게 계약해지는 물론 계약금 전액과 해제권을 행사한 날로부터의 지연 손해금까지 모두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승소" 판결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취소 인정 납입금 반환 (원상회복) 인정 즉, 해당 사업 홍보 당시 설명된 사업 구조와 실제 진행 상황의 현저한 괴리를 인정하여 납부한 계약금 및 분담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용인 역북동 어반시티 민간임대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해지 가능성 계약금 반환 가능성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상황 등이 궁금하시다면 가입 계약서나 안내 자료를 준비해 상담부터 빠르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민간임대 분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joongkyung_/224212688596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563-99번지 일원에 신축 분양 예정인 민간임대주택 더하나 성원상떼빌(구. 더하나빌 인창)은 10년 장기 임대 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우선 분양 전환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여 많은 가입자들을 모집한 민간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이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으로 가입자들의 투자금으로 토지 확보부터 홍보, 건설까지 모두 이루어지는 방식이며, 법으로 정하고 있는 방식의 사업이 아니기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제대로 보호를 받기 어려울 확률이 높습니다.
이번 의뢰인께서도 입주 및 10년 장기 임대 후 우선 분양전환 받을 권리에 관하여 회원 가입 계약을 체결, 계약금으로 약 6,200만 원을 지급하신 상태였는데요.
해당 사업지는 아직 토지 확보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로, 약속했던 기한을 넘긴 것은 물론 추가 납입금까지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의뢰인께서는 중경에서 상담을 받으신 뒤 함께 대응하여 안전하게 계약해지는 물론 계약금 전액과 해제권을 행사한 날로부터의 지연 손해금까지 모두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계약서를 확인해 보세요!
임대차 계약서가 아닌 '가입 계약서'라고 되어 있다면 장기 전세 계약이 아닌 투자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구리 인창동 더하나 성원상떼빌과 같은 민간임대아파트 계약 관련하여
-계약금 환불을 고민 중이시거나
-계약 해지 가능성을 타진하고 계신다면
민간임대아파트 계약해지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에서 법률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고 있으니, 우측의 번호로 연락 주셔서 꼭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사건에서 저희 의뢰인께서는 계약 종료 후 임대인에게 수차례 전세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돌려받지 못한 것은 물론, 보증금액에 상당하는 대출 채무만을 부담한 채 대출이자를 계속하여 납부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계약 당시 대출을 일부 받아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도 가입했었던 저희 의뢰인께서는
계약 만료가 도래하자 연장을 위해 보험 보증 기간 및 대출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각 기관들로부터 시세 대비 해당 부동산의 보증금이 높아 연장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 내용을 임대인에게 전달, 조건에 맞춘 금액으로 연장 재계약 및 차액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임대인은 요청에 응했지만 지금 당장 차액은 줄 수 없다고 하여, 결국 재계약은 무산되고 계약은 예정대로 종료하기로 하였는데요.
이후 임대인 측은 '돈이 없어 줄 수 없으니 보증 공사에서 받아라', '아니다. 돈을 구하고 있으니 보증 공사까지 가지 않길 바란다'라며 입장을 번복하더니 결국엔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저희 중경과 함께 임대차보증금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 결정 후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 청구의 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승소하여 전세보증금 전액 반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률사무소 중경은 전세사기 전담팀을 운영하며 전국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전세사기, 임대차 분쟁을 신속하고 현실적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만약 비슷한 문제로 고민중이시라면 온라인 상담 남겨주시면 정확한 대응 방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더하나 성원상떼빌은 경기 구리시 인창동 563-99 일원에 신축 분양 예정인 민간임대주택 사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민간임대아파트 형식의 장기 전세 계약인 줄 알고 계약했지만, 사실상 해당 사업은 민간임대주택 형식의 투자 계약이라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 분은 입주(장기임대) 및 우선 분양전환권을 통한 소유권 취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에 회원 가입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으로 대출까지 받아 3차에 걸쳐 총 6천만 원 이상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시행사는 '안심보장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했으며, 위 확약서에는 '2025년 4월 30일까지 본 사업의 건축심의가 통과되지 못할 시는, 서면통지 후 계약금 전액을 환급한다.'라고 약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 중경에서는 계약해제는 물론, 지급한 계약금 및 계약해제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을 주장했고, 원상회복 등에 대한 전부 승소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더하나빌 인창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임대차 계약서'가 아닌 '가입 계약서'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장기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 투자 계약을 체결한 것이니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라며,
저희 중경에서는 구리 인창 민간임대아파트 더하나 성원상떼빌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 대표 번호로의 전화를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일전에 저희 법률사무소 중경에서 피해자 대리를 맡아 진행한 수원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피의자, 10만 유튜버 킹OO가 120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습니다.
이어 저희 중경은 피해자분들이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민사 소송을 진행했고, 오늘은 해당 사건 승소한 사례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수원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피의자는 구독자 약 10만 명을 보유한 유명 게임&주식 유튜버로, 2017년부터 공인중개사 등과 공모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경기도 수원과 화성 장안동 일대에 빌라, 도시생활형 주택 등 6채, 총 132세대를 순차적으로 보유하며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었습니다.
피의자는 빌라를 매입하고 거의 모든 임차인을 상대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그 보증금으로 새로운 건물을 매입하는 방식의 이른바 '돌려막기식 부동산 투자'를 벌여왔고, 자신의 명의가 아닌 아내의 이름으로 위 건물들을 매입하여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자 아내와도 이혼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기 위해 임차인과의 전세 계약서를 월세 계약서로 위조한 뒤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등 사문서 위조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중개보조인 역시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선순위 우선변제금의 합계액이 이 사건 건물의 담보 가치를 초과함을 알면서도 시세보다 높은 금액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 및 전세보증금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과 공동근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고지하지 않고, 임대인의 자력을 허위로 고지하는 등 불법행위에 가담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이 부동산을 포함, 건물 34개 호실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후 공동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전체 호실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해당 부동산 : 임대차 계약 임차보증금 1억 3천만 원 > 감정평가액 1억 1천만 원)
이런 식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77명, 피해액은 약 120억 원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중경은 해당 사건의 피의자가 소유한 6채의 건물 중 한 건물의 피해자 16명을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 2, 30대 사회 초년생에 피해금 대부분이 대출이거나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돈이라 더 마음이 아파 가해자 엄벌과 피해 회복을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해당 사건의 피해자인 저희 의뢰인께서는 임대차 계약 후 기간 만료를 앞두고 1차례 갱신, 이후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인 피의자에게 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중경과 함께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피의자 검찰 구속 송치라는 결과를 받은 후 형사 절차 내지 경매 절차에서 전세금 전부를 돌려받지는 못해 별도로 민사 소송을 진행, 승소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하남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은 전세사기 전담팀을 꾸려 서울 및 수도권 일대의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 대리를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자본 갭투자 내지 돌려막기 또는 밀어내기식 등 신종 전세사기 수법을 깊이 있게 연구하며 전세사기 근절과 가해자 엄벌, 피해자들의 완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만약 전세사기가 의심되거나 피해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빈틈없는 발 빠른 대처가 중요하니 중경과 함께 신속 정확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