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분과 과거 연인 관계였던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이별 후 몇 년이 지난 뒤, 돈을 갚으라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의뢰인에게 존재하지 않는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는 메시지를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송하는 것은 물론, 의뢰인임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증명을 본인의 SNS 계정에 게시한다거나 의뢰인의 계정을 태그 해 게시하고, 의뢰인의 지인들에게 채무 때문에 그러니 연락처 등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알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의뢰인으로 하여금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둘 사이에 실제 채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모두 변제 후 "후일 차용한 금액에 대한 일체의 다른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라는 내용의 차용금 지불 완납 영수증도 작성 및 교부하였는데, 피고소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미변제 대여금이 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입니다.
의뢰인이 그만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피고소인은 이를 무시하고 늦은 밤까지 계속하여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의뢰인 분이 저희 중경의 도움을 받고자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이에 저희 중경에서는
● 극히 사적인 개인의 신상에 관한 게시물을 게시한 점
● 객관적인 의미와 이에 관한 실상의 불일치의 정도가 큰 점
● 본인에 대한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발언을 게시한 점
등을 바탕으로 비방할 목적에 기인한 행위임이 인정된다고 주장했고,
건장한 체격의 피고소인이 과거 폭력적인 언행을 보인 전력이 있고 의뢰인과 주변인들까지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점, 주거지로 찾아와 자신과 주변인들에게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감과 공포심, 죄책감을 느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분의 전 남자친구였던 피고소인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인정받아 '송치 결정'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