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

매일경제 2024. 10. 29. 자 기사를 통하여 [법률사무소 중경]이 수행하고 있는 "동작구 전세사기" 고소 대리 사건이 후속 보도되어 소개 드립니다. ​서울 동작구 일대에서 법인 임직원 명의를 빌려 "돌려막기식 부동산 투자"를 벌이고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렵게 되자 임직원을 개인 파산시키는 신종 꼬리 자르기 방식의 전세사기가 발생했습니다. 다수의 소규모 종합건설 법인이 연관되어 있고 법인 등기되어 있는 사내 구성원들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실 관계 파악부터 난항이었는데요. 또한 다수의 공인중개사가 가담하여 피해 규모가 확대되는데 기여한 사건입니다. 지난 2023년 건설업체 B사의 대표이사인 이 모 씨는 서울 동작구에 A 빌라를 건축한 뒤 세입자를 모집해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담보로 제2금융권에서 고액의 대출을 받아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대출도 일부 혹은 전혀 상환하지 않은 채 또 다른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하는 방식을 반복하는 무자본 갭투자 또는 돌려막기식 부동산 투자를 한 것입니다.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할 때 대부분 깡통전세였고 일부는 경매가 예정 또는 진행 중이거나 매각이 완료된 상태였으며,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자 이 씨는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김 모 씨에게 이사직을 떠넘겼고 이는 "임대차계약 승계형 전세사기"에 해당합니다. ​A 빌라의 임대차계약은 구독자 약 58만 명을 보유한 대형 부동산 리뷰 전문 유튜버 황 모 씨가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C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황 씨는 계약 체결 시 늘 부재했고 계약서 작성 및 날인 등의 사실도 없으며, 직원들의 중개 업무를 감독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건물 시세를 실제보다 높게 고지하거나 선순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및 선순위 임차보증금 합계액을 허위로 고지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기망하고,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 또는 방조하기도 했습니다. ​A 빌라 입주자 20명은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 7명을 사기 혐의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법률사무소 중경]이 고소 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피해 사실을 인지하기도 전에 임대인이 개인 파산을 위한 절차를 이미 진행하고 있었던 사항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발 빠른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매일경제 2024. 7. 3.자 기사를 통하여 [법률사무소 중경]이 수행하고 있는 동작구 전세사기 고소대리 사건이 보도 되었는데요. 다음날인 오늘 '뉴스1' 에서 후속 기사가 나와 소개 드립니다. ​동작구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전세사기지킴이 지정 사업, 사회초년생 지원을 위한 주거안심 매니저 제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 지원 등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특히 한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관내에서는 아직까지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서 비교적 안전한 자치구라고 여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말에 따르면 전세사기 혐의가 의심되는 해당 중소건설사 법인은 동작구 상도동, 흑석동 일대에만 수십 채의 빌라를 보유하고 돌려막기식 임대사업을 벌이고 있어 언제 터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시한폭탄과 같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동작구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서 전세사기임이 밝혀지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관련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죄가 밝혀지는 경우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안타깝게도 올 해만 다수의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중경 전세사기 전담팀]의 판단으로는 서울 및 수도권에서의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자 발생은 이제 시작이며, 부산, 대구, 전주 등 비수도권까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근생빌라와 같은 불법 건축물이 매우 많고, 2020년 경부터 원룸형 오피스텔, 도시생활형주택, 생활형숙박시설과 같은 아파트 대체 시설이 우후죽순 지어졌다가 최근 인기가 급락하면서 역전세 현상을 가속화 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 건물이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향후 2-3년 간은 계속해서 피해자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피해 사실을 인지하기도 전에 임대인이 개인파산을 위한 절차를 이미 진행하고 있었던 사항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발 빠른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최근 서울 동작구 일대에서 법인 임직원 명의를 빌려 “돌려막기식 부동산투자”를 벌이고,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렵게 되자 임직원을 개인 파산 시키는 신종 전세사기가 발생하였습니다. ​신용불량자, 노숙자 등의 명의를 차용하여 빌라, 오피스텔 수십 채를 갭투자 형식으로 사들이고, 이를 돌려막기식으로 임대하는 방식의 전세사기는 기존에도 존재했으나 법인에 근무하는 실제 임직원의 명의까지 빌려 수십 채의 빌라를 사들여 임대사업을 벌이고, 역전세 현상이 발생하자 임직원은 개인 파산하게 하여 꼬리 자르기 하는 방식의 이번 사건은 새로운 수법의 전세사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다수의 소규모종합건설 법인이 연관되어 있고 법인 등기 되어 있는 사내 구성원들도 복잡하게 얽혀있어 사실관계 파악부터 난항이었던 사건인데요. 이번에도 역시 다수의 공인중개사가 가담하여 피해 규모가 확대되는데 기여했습니다. ​전세사기 전문 법률사무소 중경은 위 사건에 관하여 고소대리를 진행하면서, 양파처럼 계속해서 드러나는 법인 소유의 건물과 채무면탈과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거미줄처럼 펼쳐 놓은 명의신탁부동산들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마련한 전세금을 편취 당한 사회초년생분들의 좌절감과 아픔을 통감하며 전세사기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자들을 엄벌 받도록 하고, 최대한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