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경위

우리 의뢰인은 역북동 어반시티 민간임대 홍보관에서

-사업부지 토지 100% 확보 완료

-확정분양가

-HUG 임대차보증금 100% 보장

등의 설명을 듣고, 특정 호실에 대한 10년 장기 임대 및 우선 분양전환 권리에 관한 가입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 6천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역북동 어반시티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사업으로, 일반 분양과 달리 토지 확보와 인허가 등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계약자가 이러한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계약 당시 안내받은 설명 내용이 이후 법적 판단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설명과 실제 사이의 간극

•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원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
• 입안제안서조차 접수되지 않아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
• 임차보증금이 아닌 출자금 명목으로 금전 수령

즉 계약의 전제가 된 설명 자체가 사실과 달랐다는 것이며, 이 간극이 이후 사업 주체가 계약자 전원에게 환불을 약속하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계약해지가 인정된 근거

사업 주체는 계약자 전원에게 계약해지 및 계약금 전액 환불을 약속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에 우리 의뢰인은 환불신청서를 제출하며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습니다.

법원은

1. 사업 주체의 환불 약속 공문
2. 의뢰인의 환불신청서 제출

다만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문의 내용과 이후 진행 경과는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역북동 어반시티 사건을 포함해 여러 민간임대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 사건에서 승소 판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북동 어반시티 계약자라면 계약 당시 받은 설명자료, 계약서, 환불 공문 등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해 현재 계약의 법적 상태와 계약해지 가능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개요

우리 의뢰인은 2025년 6월 쌍령동 드림시티 민간임대주택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우선분양전환까지 가능하다는 설명과 함께 확정분양가 확인서, 환불보장증서를 교부받았고, 이를 신뢰해 계약금을 납입했습니다.

이후 사업 진행 상황이 불투명해지며 환불을 요청했으나 시행사 측이 응하지 않아 법무법인 중경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환불보장증서를 근거로 곧바로 환불 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계약 체결 당시 사업의 실제 진행 상황이 계약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였습니다.

사업계획승인 여부와 토지 확보 현황 등 사업 추진의 실질적 기반이 갖춰져 있었는지 여부도 함께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법무법인 중경의 대응

법무법인 중경은 시행사가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는 점에 착안해, 환불보장증서가 애초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작성된 것인지를 쟁점화했습니다.

아울러 계약 체결 당시 제공된 사업 설명과 실제 진행 상황 사이의 간극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계약이 체결된 경위 자체에 법적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계약 해지를 인정하고, 의뢰인이 지급한 계약금 6천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중경이 수행 중인 쌍령동 드림시티 관련 민사소송 가운데 하나입니다.

동일 사업장에 대한 다수의 사건을 진행하며, 계약 체결 경위와 교부받은 서류를 면밀히 검토해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

모든 드림시티 계약자가 동일한 결과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체결 시기와 교부받은 서류,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이라면 상담을 통해 계약 체결 경위와 관련 자료를 먼저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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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유형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
• 핵심 쟁점 : 십수 년이 지난 사건의 공소시효 적용 여부
• 적용 법리 : 2010년·2011~2012년 공소시효 특례 규정 적용
• 결과 : 피고소인 구속 송치

사건 개요

친족 성범죄는 피해자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고소를 결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의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던 2000년부터 2006년 사이, 친부가 반복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가하며 강간을 일삼은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다", "말하면 동생도 똑같이 만들겠다"는 말로 어린 피해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어린 피해자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상처였습니다.

성인이 된 뒤에도 심리치료를 받으며 버텨온 피해자는 오랜 시간이 지나 비로소 법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개정된 공소시효 특례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구속 송치를 이끌어냈습니다.

공소시효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시간'이라는 방패 뒤에 숨었습니다.

십수 년이 지난 사건이라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논리로 버텼습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수차례 개정된 법률을 분석해 다음 세 단계 법리를 정밀하게 연결했습니다.

1. 2010년 법 개정 : 공소시효 기산점 변경 성범죄 공소시효를 '범행 시점'이 아닌 '피해자가 성인이 된 날부터' 계산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과거 사건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2. 2011~2012년 법 개정 : 13세 미만 성범죄 공소시효 영구 폐지 피해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었던 강간·강제추행은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3. 징검다리 매칭 : 연쇄 범행 전체 포섭 2010년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살아 있게 된 사건에 2011~2012년 공소시효 폐지 규정을 연결하면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이어진 범행 전체에 대해 처벌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결국 가해자인 피고소인은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중경의 조력

본 사건은 단순히 오래된 성범죄를 고소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피해 당시 연령과 범행 시기, 여러 차례 개정된 공소시효 규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건 전체에 적용 가능한 법리를 설계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구조화하고, 심리치료 내역과 정황 자료를 증거로 구성했습니다.

초기 상담부터 진술 구조화, 증거 정리, 수사 대응까지 전 과정을 함께 진행하였고, 그 결과 피고소인에 대한 구속 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진정한 자백과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법무법인 중경은 재판이 끝나는 순간까지 법적 조력을 다할 것입니다.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중경

친족 성범죄나 오래전 발생한 아동 성범죄라고 해서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사건마다 피해 당시 연령과 범행 시기, 적용 법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전문적인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오래전 일인데 지금 고소해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10년 개정으로 공소시효 기산점이 '피해자가 성인이 된 날'로 변경되었고, 피해 당시 13세 미만이었던 경우 2011~2012년 개정으로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범행 시기와 피해자 나이를 기준으로 개정법 부칙을 정밀하게 검토해야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없어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심리치료 내역, 당시 상황을 기록한 일기나 메모 등이 모두 증거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앞에서 처음 진술하는 자리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3. 가해자가 친족이면 일반 강간 사건과 처벌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을 별도 가중 처벌 조항으로 규정합니다.

일반 강간죄보다 법정형이 높으며, 수사 단계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사건 개요

• 사건유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 진행단계 : 경찰 수사
• 핵심쟁점 : 비방목적, 공연성, 허위성 인식
• 결과 : 불송치 (혐의없음)

사건 배경

우리 의뢰인은 시공업체가 진행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개설하여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채팅방은 3~4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피해자 모임이었으며, 유사 피해를 방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고소인(시공업체)은 앞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민사소송에서 의뢰인이 패소한 사실을 근거로, 단톡방에 게시된 "타일시공에 하자가 있었다", "하자보수 서류 제공을 거부당했다"는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했습니다.

쟁점 및 법무법인 중경의 대응

1. 민사 패소가 곧 허위사실 유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소인은 민사소송 패소를 근거로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이 이미 확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민사소송의 패소 원인은 '하자가 없음'이 아니라 '증거 불충분'이었습니다.

증거 부족과 사실 부존재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민사 패소 결과만으로 하자의 부존재를 형사사건에서 증명할 수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자가 있다고 진실로 믿고 있었으며, 일반인의 시각에서도 해당 표현은 주관적 평가와 경험에 기반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었습니다.

2. 비방 목적이 아닌 정보공유 목적이었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공익 목적임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의뢰인의 카카오톡 대화 전체를 분석하여, 해당 게시 행위가 업체를 공격하거나 조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사 피해 방지와 정보 공유라는 공익적 목적에 가까웠음을 수사기관에 주장했습니다.

3. 소규모 단톡방의 공연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 즉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참여 인원이 적다고 해서 공연성이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 사건에서는 채팅방의 목적, 구성원 관계, 외부 전파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관련 판례와 법리를 근거로 적극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중경의 조력

법무법인 중경은 단순히 "사실을 말했다"는 주장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 결과와 형사책임의 차이, 비방목적의 부재, 공연성 인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전 민사사건과 이번 형사사건의 연관성까지 정밀 분석하여 적극 변호한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카오톡 명예훼손, 단톡방 명예훼손 사건은 게시글 내용 자체보다 작성 목적, 전달 범위, 대화의 맥락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단톡방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공연성, 비방목적, 허위성 인식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장을 받았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 진술 전 사건 내용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건명 : 원상회복 등 청구의 소
• 사건 유형 : 민간임대 회원가입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
• 대상 사업 : 경기광주역 쌍령동 드림시티 민간임대아파트
• 의뢰인 : 민간임대 회원가입계약 체결 계약자
• 청구 내용 : 계약 취소 및 계약금 원상회복
• 결과 : 계약금 6천만 원 전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 주요 쟁점 : 계약 형성 과정의 적정성, 환불보장증서 효력, 비법인사단 총유물 법리

사건 배경

의뢰인은 경기광주역 쌍령동 드림시티 민간임대 사업의 입주권 및 우선분양전환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이 무산될 경우 납입금 반환도 가능하다는 설명이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서류도 교부되었습니다.

• 계약 안심보장증서
• 확정분양가 확인서
• 회원가입계약 환불보장증서

의뢰인은 해당 서류와 설명을 신뢰하고 3차에 걸쳐 총 6천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쟁점 및 법무법인 중경의 대응

1. 계약 체결 과정 자체에 대한 법적 검토

법무법인 중경은 이 사건을 단순히 환불보장증서의 효력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제공된 정보와 실제 사업 진행 상황 사이에 차이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계약자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사업계획승인 미취득
• 임차인 모집 신고 미이행
• 토지 사용권원 미확보

반면 계약 체결 과정에서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취지의 설명과 환불보장 약정, 확정분양가 관련 자료가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계약 형성 과정 전체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환불보장증서와 비법인사단 총유물 법리

이 사건에서는 환불보장증서의 효력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비법인사단이 보유한 재산은 총유물에 해당하며, 총회 결의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담당자 등이 개별적으로 작성한 환불보장증서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환불보장증서의 법적 한계와 계약 체결 과정 전반의 문제를 함께 주장하며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제공된 정보와 실제 사업 진행 상황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존재하며, 이러한 사정이 계약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계약 취소를 인정하고, 의뢰인이 납입한 계약금 6천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중경의 조력

이 사건은 단순히 환불보장증서의 효력만을 다투는 사건이 아니라 계약 체결 과정, 사업 진행 구조, 제공된 설명 및 약정의 법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개별 서류에만 집중하지 않고 계약 형성 과정 전체를 분석하여 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가 인정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민간임대 계약금 반환 사건은 계약서 한 장만 검토해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제공된 설명, 홍보자료, 문자메시지, 환불보장증서, 사업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실제 쟁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민간임대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 사건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계약 구조와 사업 진행 과정 전반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민간임대 전문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

다음 자료가 있다면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가능합니다.

• 회원가입계약서
• 환불보장증서
• 안심보장증서
• 확정분양가 확인서
• 문자메시지 및 홍보자료
• 계약금 납입 내역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 가능 여부를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뢰인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수년 전 발생했다는 다수의 발언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피의자인 우리 의뢰인은 대부분의 내용을 부인하였고 일부 주장은 맥락이 왜곡되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고소가 접수되면서 형사절차가 개시되었고, 법무법인 중경이 초기 단계부터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고소 내용 대부분이 만 3년 이상 경과한 시점의 주장이었으며, 시기와 상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진술 구조였습니다.

CCTV, 녹취,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는 전무하였고, 고소인 진술 외 독립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중경의 대응

1. 투망식 고소 구조 분석

다수의 피의사실을 한꺼번에 나열하여 하나라도 걸리면 된다는 방식의 고소 구조를 분석하고, 각 피의사실별 시기 특정 가능성과 진술의 일관성·신빙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공소시효 및 관할을 판단하기에도 부족한 수준의 시기 기재("3월경", "5월경")임을 지적하였습니다.

2. 객관적 증거 부재 지적

형사소송의 대원칙인 증거재판주의에 따라, 고소 내용을 뒷받침할 CCTV 영상·녹취 파일·문자메시지·제3자 진술 등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집중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3. 녹취록 확보 및 진술 신빙성 탄핵

고소 이후 진행된 통화 녹취를 확보하였습니다.

해당 통화에서 고소인이 언급한 내용의 대부분은 성희롱 피해가 아닌 팀 내부 갈등, 근무 방식에 대한 불만, 차별 대우 주장 등 조직 운영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이를 토대로 고소 경위와 진술 배경에 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고, 일부 발언이 맥락이 삭제된 채 왜곡 전달된 부분도 녹취록으로 직접 반박하였습니다.

4. 성희롱 요건 법리 분석

설령 일부 표현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장애인복지법상 성희롱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법리 판단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리에 따르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일반적·평균적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피의사실별 법리 분석을 통해 상당수 주장에 대해 성희롱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하였습니다.

결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고소인의 일방적 진술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위반 고소를 받으셨다면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사실과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성희롱 관련 고소는 진술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고소 방식의 구조, 시기 특정 가능성, 진술의 신빙성, 객관적 증거 존재 여부, 법리상 요건 충족 여부를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설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대한변협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기록을 직접 검토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방향을 함께 고민합니다.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건 유형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소년사건)
• 의뢰인 : 18세 소년, 다수 소년보호처분 전력
• 쟁점 : 형사절차 회부 여부
• 결과 :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
• 핵심 요인 : 정신과 치료 이력, 반성 태도, 피해 공탁 및 피해자 수락

사건 개요

의뢰인은 18세 소년으로,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에게 커터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 폭행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고, 이번 사건은 흉기가 사용되고 현직 경찰관이 피해자라는 점에서 형사절차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소년사건이라 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과 전력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중경의 대응

법무법인 중경은 의뢰인의 연령과 성장 환경, 생활 배경을 면밀히 검토한 뒤, 아래 사항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 정신과 치료 진행 중

사건 이후 의뢰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범행 당시 불안정한 심리 상태가 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음을 소명하였습니다.

2.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범행에 대한 반성 태도와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해 의뢰인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제시하였습니다.

3.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및 피해자 수락

피해자를 위한 공탁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수락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아직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교화와 치료를 통해 성행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하였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의 종류와 처분 수위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과

법무법인 중경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형사절차로 회부되지 않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고 경찰관에게 흉기로 상해를 입힌 중대한 사안이었음에도,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치료 이력, 피해 회복 노력, 개선 가능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은 소년사건이라 하더라도 초기 대응과 변론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법무법인 중경은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대응합니다.

소년사건, 학교폭력, 폭행, 성범죄 등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에서 온라인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서 추진된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를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하여 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홍보관 방문 후 착공 일정, 분양전환 조건, 사업 무산 시 계약금 전액 환불 확약서를 제시받고 계약금 5,96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승인은 이뤄지지 않았고, 환불 약속 역시 반복적으로 미이행된 채 홍보관은 폐쇄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1. 사업 추진 가능성

해당 부지는 신탁사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였고,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 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없었습니다.

2. 환불 확약서의 효력

시행사는 비법인사단 형태로,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작성된 환불 약정은 효력에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3. 계약금 사용 경위

계약금의 실제 사용 내역과 자금 흐름이 수사 과정의 주요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진행 결과

• 피해 금액 : 의뢰인 1인 5,960만 원 / 전체 피해자 20여 명
• 민사 결과 :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승소
• 형사 결과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 적용, 시행사 대표 형사 송치

민사 승소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민사 판결을 받아도 시행사 재산 상태에 따라 실제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민사 절차로 계약금 반환 판결을 확보한 이후, 동일 사건을 형사 고소로 연결해 시행사 대표에 대한 송치 결정까지 이끌어냈습니다.

민간임대 분쟁에서 민사와 형사를 병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유리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사업 지연이 장기화되거나 환불 약속이 반복적으로 미이행되고 있다면, 계약해지·계약금 반환 청구·형사 고소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 재산 상태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건 결과

• 대상 사업 : 구리 성원상떼빌 민간임대사업
• 결과 : 전부 승소
• 회수 금액 : 계약금 6,340만 원 전액 + 지연손해금
• 주요 쟁점 :
  • 건축심의 미통과
  • 안심보장확약서의 법적 성격
  • 계약해제 가능 여부

사건의 핵심 쟁점

의뢰인은 민간임대 가입 과정에서 아래 내용이 포함된 안심보장확약서를 교부받았습니다.

"2025년 4월 30일까지 건축심의가 통과되지 못할 경우 계약금을 전액 환불한다."

하지만 실제로 해당 시점까지 건축심의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에서는 환불 확약서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지만, 단순히 확약서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계약해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법무법인 중경은:

• 확약서가 계약 체결의 핵심 전제로 사용된 점
• 실제 사업 진행 상황과 설명 내용 사이 차이
• 계약 유지의 기초가 되는 조건 미충족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해당 확약서가 단순 참고자료가 아니라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전제로 사용된 약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법인 중경의 대응

민간임대 분쟁은 단순히 승소 판결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 자금 흐름 확인
• 가압류 및 집행 가능성 검토
• 형사 절차 병행 여부

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민사소송과 별도로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고 있으며, 시행사 자금 흐름과 사용 내역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대응했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계약해지, 환불 소송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일반적인 임대차 구조와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계약서 외 확약서, 홍보자료, 사업 진행 경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민간임대 계약해지 및 환불 사건에서 민사소송뿐 아니라 형사 절차와 집행 단계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법무법인 중경의 대응

판결 결과

• 징역 3년
• 정보공개 및 고지 3년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 보호관찰 3년

자주 묻는 질문ㅣFAQ

1. 마사지 교육 중 발생한 일도 성범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2. 즉각적으로 강하게 거부하지 못했어도 고소할 수 있나요?

3. 동종 성범죄 전력이 있으면 형량이 높아질 수 있나요?

4. 피해자 신원은 보호되나요?

관련 정보

성범죄 피해 상담

• 하남 사무소 : 031-699-6251
• 판교 사무소 : 031-705-7885
• 온라인 상담 문의 바로 가기

사건 개요

• 혼인 기간 : 66년
• 사건 유형 : 황혼이혼 및 재산분할
• 의뢰인 상황 : 전업주부 (직접 소득 없음)
• 상대방 : 대형 로펌 선임
• 주요 쟁점 : 특유재산 주장, 전업주부 기여도
• 결과 : 재산분할 4억 원 인정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어떻게 인정될까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과 중경의 대응

실제 판결 결과

• 이혼 성립
• 재산분할 4억 원 지급 결정
• 66년 혼인 기간 전부 기여 인정
• 특유재산 주장 일부 배척
• 대형 로펌 상대 승소

황혼이혼・재산분할 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중경

사건개요 : 안면부 레이저 제모 시술 중 화상 발생

왜 법적 대응이 필요했는가

1. 화상 진단 및 장기 치료 필요

2. 안면부 특성상 사회생활 피해 가능성

3. 향후 반흔 가능성

4. 정신적 손해 포함 검토 필요

법무법인 중경의 대응 : 내용증명 발송 및 의료기관 협의

• 기왕 치료비 : 사고 이후 이미 지출한 치료 비용
• 향후 치료비 :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치료 비용
• 위자료(피해보상금) :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 시술비 환불 : 과실이 인정된 시술에 대한 환불

결과 : 환불 및 합의금 전액 수령 완료

• 피부과, 성형외과 등 시술 후 레이저 화상, 부작용 피해를 입으신 분
• 병원이 피부과 과실은 인정했지만 치료만 제안해 보상이 불충분하다고 느끼시는 분
• 화상 치료비, 흉터 치료 합의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
• 혼자 의료기관과 협의하기 어려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

의료사고 법적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피부과 레이저 시술 중 화상이 발생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Q2. 의료과실 인정 후 합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Q3. 병원이 치료만 해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4. 의료사고 내용증명 발송은 어떤 효과가 있나요?

Q5. 피부과 레이저 화상 증거는 어떻게 확보해야 하나요?

Q6. 병원이 과실을 인정했는데도 별도 합의가 필요한가요?

의료사고 상담 문의

• (하남) 031-699-6251
• (판교) 031-705-7885

2026년 5월 11일, YTN은 서울 강동·광진·성동구 일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중경 이희우 대표 변호사가 해당 사건의 법적 쟁점과 사기죄 성립 요건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 사건 개요: 계약 당시 이미 112억 원, 처음부터 돌려줄 능력이 없었다

이번 사건의 임대인은 전세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건물 4채에 112억 원이 넘는 근저당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40명을 넘어섰고, 일부 세입자는 거주 중인 집에 가압류가 걸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높은 근저당 설정 비율과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경찰은 조직적인 전세사기 여부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 이희우 변호사 법률 분석: "보증금 반환 의사·능력 기망이 인정될 수 있다"

이희우 대표 변호사는 이번 보도에 전세사기 전문 변호사로 참여해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임대 사업을 위험하게 운영하면서 보증금 관련해 자력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의사·능력을 기망한 점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 이희우 대표 변호사 (YTN 인터뷰 중)

단순히 돈이 없어서 못 갚는다는 것과,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계약한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계약 당시의 채무 규모, 근저당 설정 비율, 세금 체납 내역 등이 기망 고의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 전세사기 피해, 이렇게 대응하세요

전세사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1. 형사 고소 (사기죄): 임대인의 기망 행위를 입증해 수사 압박을 가하고 합의를 유도합니다.
2. 재산 가압류: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선제적으로 보전 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3. 민사 소송 + 강제집행: 판결문을 확보한 뒤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보증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합니다.

보증금 반환은 속도가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른 세입자가 먼저 조치를 취하기 전에 움직여야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서울·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리하며 민·형사 통합 대응을 통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사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사기 여부 판단부터 초기 대응 방향까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중경 전세사기 승소 사례 바로보기

► 보증금 반환 관련 법률 상담

"관리인이 집주인의 동의 없는 무단 전대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명백한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집주인과 직접 계약한 당사자가 아니기에, 임대인(집주인)을 상대로 직접적인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기는 법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구조입니다."

1. 전대차 동의서 확인 : 집주인이 전대차 계약에 명시적으로 동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필수입니다. 불가하다고 하는 곳은 의심해야 합니다.
3. 등기부등본 확인 : 실제 소유자와 계약자가 일치하는지, 담보 설정 상황은 어떤지 대조해야 합니다.

• 혐의의 다각화 : 단순 폭행에 그치지 않고, 서열을 정해 높임말을 강요한 점(강요),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한 점(공갈미수)을 병합하여 사건의 무게를 명확히 했습니다.

• 피해의 중대성 강조 : 5개월이라는 장기간 반복된 괴롭힘과 이로 인해 피해 학생이 깁스와 목발을 사용해야 했던 신체적 피해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 2차 가해 지적 : 가해자들이 반성 없이 "장난이었다"고 주장하거나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비하하는 등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인 점을 근거로 엄벌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사건 상세 내용 및 변호사 조력 확인
• 학교폭력 처분 기준 및 대응 가이드 확인

학폭 대응은 초기 '골든타임'이 전부입니다.

"애들 싸움이겠거니" 하고 방치하면 피해 학생의 상처는 깊어지고 증거는 사라집니다.

반복적인 폭행, 강요, 금전 갈취가 있다면 이는 명백한 형사 사건입니다.

내 아이를 위한 가장 확실한 보호는 법리적인 초기 대응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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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포인트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대리인을 자처하며 계약을 주도한 것입니다.

신탁 부동산이라는 치명적인 결함을 숨긴 채, 중개사가 직접 도장을 찍고 보증금 입금까지 관여한 '적극적 기망' 사례입니다.

■ 중개사의 구체적인 기망 수법

법무법인 중경이 수사기관에 강력히 피력한 중개사의 불법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임 절차 무시 : 임대인의 적법한 위임 확인 없이 중개사가 독단적으로 계약서에 날인

2. 신탁 원부 은폐 :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신탁 등기 내용을 고의로 누락

3. 허위 안심 제공 : "중개사가 책임진다"는 실효성 없는 특약으로 임차인의 판단력을 흐림

4. 자금 흐름의 의혹 : 보증금이 중개사 계좌로 직접 유입된 정황 포착

■ 법무법인 중경의 조력 결과

저희는 본 사건을 단순한 '중개 사고'가 아닌 '계획적인 사기 공모'로 규정했습니다.

다수의 피해 세대에서 발생한 공통적인 범행 패턴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그 결과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인중개사의 사기 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임차인을 위한 주의사항

중개사가 임대인 없이 계약을 서두르거나, 신탁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한다면 즉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중개사의 '과실'이 아닌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형사 처벌과 보증금 회수의 핵심입니다.

■ 관련 정보 및 추가 사례 확인

1. 신탁 전세사기 수법과 법적 대응 가이드
2. 법무법인 중경의 또 다른 신탁 사기 해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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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사실의 특정 불가 : 고소장에 범행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여 고소 내용의 신빙성을 무너뜨렸습니다.

• 사기미수 : 의뢰인의 금전 요청은 계약상 정당한 권리 주장일 뿐, 상대를 속이려는 '기망행위'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 업무방해 : 사측이 먼저 의뢰인의 전산 계정을 차단하여 업무 수행을 불가능하게 만든 증거를 제시, 의뢰인은 방해자가 아닌 오히려 '피해자'임을 강조했습니다.

• 공갈미수 : 의뢰인의 발언 중 상대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해악의 고지'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협박 요소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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