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사건 유형: 깡통전세 사기 고소,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 대리 입장: 보증금 8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고소인)
• 핵심 쟁점: 보증금 미반환 위험 특약에 서명한 임차인도 임대인의 기망을 다툴 수 있는가
• 결과 요지: 경찰, 임대인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

사건 개요

주요 쟁점

1. 계약 당시 이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깡통전세 상태였는가

❯ 우리 주장과 자료

• 계약 당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근저당 채무 규모를 확인
• 먼저 입주한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더하면 채무 합계가 건물 가치를 넘어선다는 점 제시
• 임대인이 별다른 수익 없이 과도한 대출이자를 떠안은 상태에서 신축 건물 임차인을 연이어 모집했다는 점 지적

2. 특약에 위험 문구가 있으면 임대인의 기망이 부정되는가

❯ 우리 주장과 자료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근저당권은 기재되었지만, 건물 전체 채무가 시가를 넘는다는 사실은 설명되지 않았다는 점
•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으로 바꿔 적은 형식적 문구는 구체적인 위험 고지로 볼 수 없다는 점
• 이러한 문구는 오히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된다는 점

진행 결과

중경이 알려드리는 법률정보

1. 깡통전세와 사기죄의 기망

깡통전세는 근저당 채무와 기존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가 집값에 가깝거나 이를 넘어서, 경매가 진행되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운 전세를 말합니다.

사기죄의 기망은 거짓을 말하는 것뿐 아니라, 거래 상대방에게 알려야 할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선순위 담보채무와 기존 임차보증금 합계가 목적물 시가를 넘어 보증금 반환이 불확실한데도 임대인이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기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인식, 실제 설명 내용, 계약 당시 재정 상태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사건마다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한 뒤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절차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은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로, 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지원 내용은 현행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깡통전세 특약에 서명했어도 전세사기 고소가 가능한가?

특약 문구만으로 고소 가능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계약 당시 등기부상 채무, 먼저 입주한 임차인들의 보증금 규모, 임대인이 실제로 설명한 내용을 함께 살펴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전세사기 고소 사건이 송치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

송치는 형사 책임에 관한 절차이므로 그 자체로 보증금이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배상명령은 요건과 범위가 제한될 수 있어, 민사상 청구 등 보증금 회수 방안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받으면 바로 이사해도 되는가?

결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실제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특약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전세사기 고소를 망설이는 임차인이라면, 계약 당시 건물 상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건물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다른 세입자가 있다면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임대차계약서와 특약 내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계약 당시 기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임대차 종료일과 이사 예정일 (이사 전 임차권등기 완료 필요)

• 사건 유형: 직장 내 성추행 (강제추행, 가해자 2명 별개 사건)
• 대리 입장: 피해자 (고소 대리, 합의 대리)
• 핵심 쟁점: 바로 거부하지 못한 반복 접촉의 입증, 고소와 합의 중 대응 방식 선택
• 결과 요지: 첫 번째 상급자는 고소 대리로 강제추행 혐의 송치, 두 번째 상급자와는 합의금 8천만 원·사과문 조건으로 합의

사건 개요

주요 쟁점

1. 그 자리에서 거부하지 못한 신체접촉도 강제추행으로 다툴 수 있는가

• 업무 준비 중 반복된 접촉: 같은 업무를 하는 다른 직원에게는 없던 접촉이었다는 점
• 이후 가슴 부위 접촉, 퇴근길 차 안에서의 접촉으로 이어진 경과
• 의뢰인이 문자메시지로 불편함을 알리고 접촉 중단을 요청한 내용
• 이에 상대방이 사과하며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한 메시지

2. 두 번째 사건은 고소와 합의 중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 것인가

• 합의금 외에 사과문을 받을지 여부
•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형사절차에서 갖는 의미와 한계
• 가해자와의 합의가 회사에 대한 문제 제기와는 별개라는 점

진행 결과

강제추행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자주 묻는 질문

Q. 시간이 꽤 지난 직장 내 성추행도 고소할 수 있나요?

Q.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내면 사건이 끝나나요?

Q. 이미 퇴사했어도 대응할 수 있나요?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특히 불편함을 알린 메시지와 그에 대한 답장
• 접촉이 있었던 장소와 시기를 정리한 메모, 이후 받은 상담·진료 기록
• 행위별 공소시효

• 사건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반소
• 대리 입장: 사고 피해자 (본소 피고, 반소 원고)
• 핵심 쟁점: 가벼운 접촉이라는 주장에 맞선 입원 치료 필요성, 휴업손해 산정
• 결과 요지: 반소 청구 일부 인용, 휴업손해(일실수입)와 위자료 인정

사건 개요

주요 쟁점

1. 가벼운 접촉 사고에서 입원 치료가 필요했는가?

• 사고 당시 CCTV 영상: 추월하던 버스 쪽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의뢰인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점
• 버스의 중량(약 10톤): 빠른 속도가 아니었더라도 차량과 운전자에게 상당한 충격이 전달될 수 있다는 점
• 입원비와 치료비 지출 내역: 실제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었다는 점

 2. 휴업손해를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가?

• 사고 직전 3개월간의 월 소득으로 하루 평균 소득 산출
• 이를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적용해 사고가 없었다면 얻었을 소득 산정

진행 결과

법률정보

-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반소

- 휴업손해(일실수입)의 산정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부존재확인 소장을 받았는데 언제까지 대응해야 하나요?

Q. 보험사가 보조참가인으로 들어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Q. 반소를 하지 않고 나중에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되나요?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 소장을 송달받은 날짜와 답변서 제출 기한(30일)
• 사고 영상(CCTV, 블랙박스), 진료기록, 치료비 영수증
• 사고 전 소득 자료(배송 정산 내역,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급여 명세 등)

• 사건 유형: 학교폭력 맞신고 사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경찰 수사, 소년보호사건)
• 대리 입장: 피해학생 측
• 핵심 쟁점: 일방적 폭행에 맞선 방어였는지, CCTV와 목격자 진술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 결과: 학폭위 조치는 상대 학생 2호·4호, 의뢰 학생 1호·2호. 소년보호사건에서 의뢰 학생은 소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심리불개시 결정

사건 개요

주요 쟁점

1. CCTV와 목격자 진술 없이 일방적 폭행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 폭행의 경위: A군이 먼저 폭행을 시작했다는 점
• 신체 조건: A군이 운동선수 출신으로 B군보다 신체적으로 우위에 있었다는 점
• 상해 정도: 양측의 상해 정도가 달랐고, B군은 치아 손실 등 중한 상해를 입었다는 점

2. 경찰 단계에서 B군의 행동을 어떻게 다툴 것인가

진행 결과

• 학폭위: -A군(상대 학생):  2호(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4호(사회봉사) -B군(의뢰 학생):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B군도 조치를 받았다는 점에서 전부 원하던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 소년보호사건: 사건은 경찰과 검찰을 거쳐 소년부로 송치되었고, A군은 소년재판을 거쳐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B군은 소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학교폭력 맞신고 사건에서 책임을 가르는 기준

자주 묻는 질문

Q. 먼저 맞았는데도 가해학생으로 신고될 수 있나요?

Q. CCTV나 목격자가 없으면 불리한가요?

Q. 학폭위 절차와 소년보호사건은 서로 영향을 주나요?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 폭행 직후의 사진과 진료 기록, 진단서
•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학폭위 개최 통지서와 상대 학생 측 신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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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유형: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부정당업자 제재) 취소소송
• 대리 입장: 공공기관 측
• 핵심 쟁점: 공사 지연이 발주기관의 도로굴착허가 지연 때문인지, 공동수급체 구성원 한 곳의 책임 여부
• 결과: 시공사 두 곳의 청구 모두 기각

사건 개요

주요 쟁점

1. 공사 지연은 발주기관의 도로굴착허가 지연 때문이었는가

• 계약 직후: 착공신고서 제출부터 지연
• 착공 승인 이후: 시공계획서 제출과 실제 착공이 각각 수개월 지연
• 2차년도: 착공신고 3개월 지연, 발주기관이 경고카드를 보내며 여러 차례 시정 요구

2. 공동수급체 구성원 한 곳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진행 결과

• 법원은 시공사 두 곳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청구 기각은 시공사들이 구한 처분 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공사 지연 책임과 공동수급체 책임, 확인할 기준

자주 묻는 질문

Q.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Q. 공사 지연이 발주기관 때문이라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 착공신고서와 시공계획서의 제출 시점, 공정률 변화와 지연 사유
• 시정 요구 공문과 시공사의 회신
• 공동수급체라면 협정서와 착공신고서의 구성원별 이행 부분

이 사건은 강간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으로, 법무법인 중경은 피해자 측 고소대리인으로 사건에 참여하여 수사 단계부터 공판 과정까지 대응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 자체를 부인했으며, 범행은 한 차례에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는 미성년자였습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전후 정황, 관련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형사절차에 대응했습니다.

주요 쟁점

1. 가해자의 범행 전면 부인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사건 전후의 정황,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를 종합해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2. 음주 및 알코올 의존 성향의 감형 사유 해당 여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고 평소 알코올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정이 감형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3.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의 양형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통상 여러 양형사유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어, 실형 여부와 그 수위가 쟁점이 됐습니다.

4. 반성 여부 및 재범 위험성

재판부는 범행 부인과는 별도로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함께 살폈습니다.

진행 결과

• 형사결과: 피고인 징역 15년 선고
• 부수처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 접근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

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하는 이유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고소 자체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부인만으로 사건의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끝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사건 전후 정황, 반복된 범행 내용과 피해자의 연령,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수위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이번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거나 피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상황이라면, 고소 전 단계에서부터 사건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피해자의 진술과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대응을 함께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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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가설자재 매입·임대 업체에서 전산업무, 자재 매입·운송 및 현장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우리 의뢰인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취득했다는 이유로 횡령 혐의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회사와 자재 매입·운송 및 정산 과정에서 여러 형태의 금전거래를 해왔으며,

고소인 측은 거래대금을 허위로 과대청구해 회사 계좌에서 금원을 이체받고,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도 회사에 입금하지 않는 방법으로 횡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쟁점

1. 문제된 금원의 실제 성격 계좌를 통해 오간 금원이 임의로 취득한 회사 자금인지, 거래·정산 관계에서 지급받아야 할 금원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선구입 후 정산 방식의 지속성 의뢰인이 설명한 선구입 후 정산 방식이 이 사건을 계기로 새롭게 형성된 거래 방식인지, 그 이전부터 반복돼온 거래 방식인지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3. 거래처 직접 수령금의 귀속 관계 거래처로부터 직접 송금받은 대금이 회사에 귀속되는 금원인지, 아니면 의뢰인이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원과 정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응 내용

법무법인 중경은 고소인이 횡령이라고 주장한 금원을 항목별로 구분하고, 각 금원이 발생한 거래 및 계좌 흐름을 대조했습니다.

특히 자재 선구입 후 정산 방식이 특정 시점에 새롭게 형성된 거래 방식이 아니라 이전부터 반복되어 왔다는 점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통해 이를 소명했습니다.

또한 거래처로부터 직접 수령한 금원과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원의 관계를 검토해 해당 금원이 발생한 거래관계와 정산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진행 결과

❯ 횡령 불송치(혐의없음)

• 죄명: 횡령
• 결정종류: 불송치(혐의없음)

이 사건의 의미

계좌상 금전의 이동만으로 횡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각 금원이 어떤 거래에서 발생했는지와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정산관계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개별 금원의 자금 흐름과 실제 거래관계를 대조해 각 금원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것이 주요한 대응이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횡령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단순히 금원을 수령했다는 사실만을 기준으로 대응하기보다, 각 금원이 어떤 거래와 정산 과정에서 발생했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명세서, 입출금 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 등 거래의 원인과 정산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횡령 고소를 당하셨다면, 경찰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자금 흐름부터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횡령 등 재산범죄 피고소인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금융거래 내역을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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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최대 버스업체인 명성운수에서 벌어진 '임금 이원화' 논란과 파업 가결을 둘러싸고 노동법적 쟁점이 주목받았습니다.

2026년 8월 16일과 17일, 경인일보는 두 차례에 걸쳐 이 사안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중경 이희우 대표 변호사가 노동법적 쟁점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사건 개요: 준공영제 지원 방식 차이가 부른 임금체계 갈등

명성운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준공영제 노선에서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형 준공영제와 대광위 준공영제는 비용 보전 방식이 서로 다르고, 대광위 노선의 경우 임금 인상분이 지원금에 즉시 반영되지 않아 회사가 그 차액을 부담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에 회사는 해당 노선 버스기사에게 별도의 임금체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노동조합은 같은 회사에서 같은 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노선에 따라 달리하는 것은 부당한 임금차별이라며 반발했고, 파업 찬반투표를 90%가 넘는 찬성률로 가결했습니다.

이후 노사 협의를 거쳐 회사 측이 임금 이원화 방침을 철회하면서 사안은 일단락됐습니다.

◼︎ 법무법인 중경 이희우 변호사 법률 분석

이번 사안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원칙만 놓고 보는 것을 넘어, 정부와 지자체의 서로 다른 준공영제 지원 체계가 회사의 비용 부담과 임금체계 갈등으로 이어진 구조까지 봐야 합니다. 법적인 문제라기보다 정부 정책의 영향이 큰 사안으로 보이기에 정책적 측면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희우 변호사 (경인일보 인터뷰 발췌)

◼︎ 임금체계 변경, 이렇게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임금체계 변경의 근거: 회사의 경영상 사정이 임금 차등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2.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해당 여부: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를 거쳤는지
3. 근로계약·단체협약 검토: 기존 임금체계가 어떤 근거로 형성돼왔는지

임금체계 변경은 회사의 통보 만으로 곧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며, 절차와 근거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임금체계 변경, 임금차별, 부당해고 등 다양한 노동 관련 분쟁에 대해 사건의 구조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함께 찾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유사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2026. 8. 16. [경인일보] 준공영제 버스기사 '임금 이원화' 합법일까?
2. 2026. 8. 17. [경인일보] 고양시 최대 버스업체 명성운수 '파업' 가결

경기도 광주시 쌍령동에서 추진된 경기광주역 라온프라이빗 드림시티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조합장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두 사건 모두 검찰에 송치된 사례입니다.

계약 시기가 다른 2명의 의뢰인이 각각 특정 호실 입주 및 우선 분양전환을 받을 권리에 관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각 6,000만 원의 계약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당시 안내받은 사업 진행 상황과 실제 상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확인되었고, 이후 연락이 끊긴 시점도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

1. 사업계획승인 및 임차인 모집 신고 여부

사업계획승인 및 임차인 모집 신고와 관련해, 실제 진행 상황과 다른 설명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토지 소유권 및 사용권원 확보 여부

토지 소유권이나 사용권원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와 관련해, 실제 상황과 다른 설명을 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3. 확정분양가·환불보장 약정의 근거

확정분양가가 정해져 있고 사업이 무산되면 납입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처럼 안내한 내용이 있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와 법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진행 결과

• 계약금 : 의뢰인별 6,000만 원 / 총 2명
• 민사 결과 :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승소
• 형사 결과 : 시행사 대표 및 조합장 대표 사기 혐의 고소 후 검찰 송치
• 수사결과 통지서상 : 죄명 '사기' / 결정종류 '송치'

민사 승소 이후, 형사상 책임도 검토한 이유

민사소송에서 계약금 반환이 인정되었다고 해서, 계약 체결 당시의 행위에 대한 형사상 책임까지 함께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민사 절차에서 계약금 반환을 이끌어낸 이후, 계약 체결 당시의 설명과 실제 사업 진행 상황을 다시 검토하여 형사상 기망행위가 문제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시행사 대표와 조합장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두 사건 모두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계약 당시 받은 설명과 실제 사업 진행 상황이 다르다면, 계약해지·계약금 반환 청구·형사 고소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계약 당시 작성한 계약서와 환불보장증서, 문자·카카오톡, 사업 진행과 관련해 전달받은 안내자료 등은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금 반환 소송을 진행했거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계약 체결 과정에서 형사상 검토할 부분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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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경찰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2차 장소로 이동했고, 그 과정에서 신체 접촉과 성적 행위가 있었던 점 자체는 양측의 진술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소인은 거부 의사를 무시당했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상호 동의에 따른 행위였다고 맞서면서 강제추행 등을 이유로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쟁점

1. 이동 동선과 하차 지점

1차에서 2차 장소로 이동할 때 하차 지점을 지정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당시 이동 경위가 실제 상황을 재구성하는 단서가 되었습니다.

2. CCTV 영상과 진술의 부합 여부

사건 장소 주변 CCTV에서 확인되는 행동과 고소인이 주장한 상황이 서로 부합하는지를 검토했습니다.

3.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의 일관성

최초 고소장 내용과 이후 조사 과정에서 나온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고소인의 진술이 실제 상황과 부합하는지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진행 결과

• 사건 유형 :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인 간 성범죄 고소
• 혐의 : 강제추행, 유사강간, 강간미수
• 처분 결과 : 경찰 불송치 결정

※ 실제 의뢰인 사건의 불송치 결정통지서이며, 개인정보 및 사건 식별정보는 보호를 위해 일부 가렸습니다.

성적 접촉이 있었어도 불송치될 수 있었던 이유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입장만으로 결과가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강제추행이나 유사강간 등 성범죄 혐의가 문제된 경우에도 당시 행위가 어떤 경위에서 이루어졌는지,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황이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수사 초기부터 사건 당시의 이동 동선, 카카오톡 대화,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했고,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확인되는 정황이 일치하는지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경찰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는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자료가 일치하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이나 유사강간 등 성범죄로 고소당했거나 경찰의 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사건 당시의 이동 동선과 대화 기록,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CCTV는 보존 기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사에 앞서 관련 자료의 확보 가능성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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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경위

우리 의뢰인은 역북동 어반시티 민간임대 홍보관에서

-사업부지 토지 100% 확보 완료

-확정분양가

-HUG 임대차보증금 100% 보장

등의 설명을 듣고, 특정 호실에 대한 10년 장기 임대 및 우선 분양전환 권리에 관한 가입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 6천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역북동 어반시티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사업으로, 일반 분양과 달리 토지 확보와 인허가 등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계약자가 이러한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계약 당시 안내받은 설명 내용이 이후 법적 판단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설명과 실제 사이의 간극

•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원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
• 입안제안서조차 접수되지 않아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
• 임차보증금이 아닌 출자금 명목으로 금전 수령

즉 계약의 전제가 된 설명 자체가 사실과 달랐다는 것이며, 이 간극이 이후 사업 주체가 계약자 전원에게 환불을 약속하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계약해지가 인정된 근거

사업 주체는 계약자 전원에게 계약해지 및 계약금 전액 환불을 약속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에 우리 의뢰인은 환불신청서를 제출하며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습니다.

법원은

1. 사업 주체의 환불 약속 공문
2. 의뢰인의 환불신청서 제출

다만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문의 내용과 이후 진행 경과는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역북동 어반시티 사건을 포함해 여러 민간임대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 사건에서 승소 판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북동 어반시티 계약자라면 계약 당시 받은 설명자료, 계약서, 환불 공문 등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해 현재 계약의 법적 상태와 계약해지 가능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개요

우리 의뢰인은 2025년 6월 쌍령동 드림시티 민간임대주택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우선분양전환까지 가능하다는 설명과 함께 확정분양가 확인서, 환불보장증서를 교부받았고, 이를 신뢰해 계약금을 납입했습니다.

이후 사업 진행 상황이 불투명해지며 환불을 요청했으나 시행사 측이 응하지 않아 법무법인 중경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환불보장증서를 근거로 곧바로 환불 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계약 체결 당시 사업의 실제 진행 상황이 계약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였습니다.

사업계획승인 여부와 토지 확보 현황 등 사업 추진의 실질적 기반이 갖춰져 있었는지 여부도 함께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법무법인 중경의 대응

법무법인 중경은 시행사가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는 점에 착안해, 환불보장증서가 애초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작성된 것인지를 쟁점화했습니다.

아울러 계약 체결 당시 제공된 사업 설명과 실제 진행 상황 사이의 간극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계약이 체결된 경위 자체에 법적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계약 해지를 인정하고, 의뢰인이 지급한 계약금 6천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중경이 수행 중인 쌍령동 드림시티 관련 민사소송 가운데 하나입니다.

동일 사업장에 대한 다수의 사건을 진행하며, 계약 체결 경위와 교부받은 서류를 면밀히 검토해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

모든 드림시티 계약자가 동일한 결과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체결 시기와 교부받은 서류,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이라면 상담을 통해 계약 체결 경위와 관련 자료를 먼저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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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유형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
• 핵심 쟁점 : 십수 년이 지난 사건의 공소시효 적용 여부
• 적용 법리 : 2010년·2011~2012년 공소시효 특례 규정 적용
• 결과 : 피고소인 구속 송치

사건 개요

친족 성범죄는 피해자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고소를 결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의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던 2000년부터 2006년 사이, 친부가 반복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가하며 강간을 일삼은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다", "말하면 동생도 똑같이 만들겠다"는 말로 어린 피해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어린 피해자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상처였습니다.

성인이 된 뒤에도 심리치료를 받으며 버텨온 피해자는 오랜 시간이 지나 비로소 법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개정된 공소시효 특례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구속 송치를 이끌어냈습니다.

공소시효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시간'이라는 방패 뒤에 숨었습니다.

십수 년이 지난 사건이라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논리로 버텼습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수차례 개정된 법률을 분석해 다음 세 단계 법리를 정밀하게 연결했습니다.

1. 2010년 법 개정 : 공소시효 기산점 변경 성범죄 공소시효를 '범행 시점'이 아닌 '피해자가 성인이 된 날부터' 계산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과거 사건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2. 2011~2012년 법 개정 : 13세 미만 성범죄 공소시효 영구 폐지 피해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었던 강간·강제추행은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3. 징검다리 매칭 : 연쇄 범행 전체 포섭 2010년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살아 있게 된 사건에 2011~2012년 공소시효 폐지 규정을 연결하면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이어진 범행 전체에 대해 처벌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결국 가해자인 피고소인은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중경의 조력

본 사건은 단순히 오래된 성범죄를 고소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피해 당시 연령과 범행 시기, 여러 차례 개정된 공소시효 규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건 전체에 적용 가능한 법리를 설계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구조화하고, 심리치료 내역과 정황 자료를 증거로 구성했습니다.

초기 상담부터 진술 구조화, 증거 정리, 수사 대응까지 전 과정을 함께 진행하였고, 그 결과 피고소인에 대한 구속 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진정한 자백과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법무법인 중경은 재판이 끝나는 순간까지 법적 조력을 다할 것입니다.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중경

친족 성범죄나 오래전 발생한 아동 성범죄라고 해서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사건마다 피해 당시 연령과 범행 시기, 적용 법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전문적인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오래전 일인데 지금 고소해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10년 개정으로 공소시효 기산점이 '피해자가 성인이 된 날'로 변경되었고, 피해 당시 13세 미만이었던 경우 2011~2012년 개정으로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범행 시기와 피해자 나이를 기준으로 개정법 부칙을 정밀하게 검토해야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없어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심리치료 내역, 당시 상황을 기록한 일기나 메모 등이 모두 증거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앞에서 처음 진술하는 자리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3. 가해자가 친족이면 일반 강간 사건과 처벌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을 별도 가중 처벌 조항으로 규정합니다.

일반 강간죄보다 법정형이 높으며, 수사 단계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사건 개요

• 사건유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 진행단계 : 경찰 수사
• 핵심쟁점 : 비방목적, 공연성, 허위성 인식
• 결과 : 불송치 (혐의없음)

사건 배경

우리 의뢰인은 시공업체가 진행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개설하여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채팅방은 3~4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피해자 모임이었으며, 유사 피해를 방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고소인(시공업체)은 앞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민사소송에서 의뢰인이 패소한 사실을 근거로, 단톡방에 게시된 "타일시공에 하자가 있었다", "하자보수 서류 제공을 거부당했다"는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했습니다.

쟁점 및 법무법인 중경의 대응

1. 민사 패소가 곧 허위사실 유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소인은 민사소송 패소를 근거로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이 이미 확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민사소송의 패소 원인은 '하자가 없음'이 아니라 '증거 불충분'이었습니다.

증거 부족과 사실 부존재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민사 패소 결과만으로 하자의 부존재를 형사사건에서 증명할 수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자가 있다고 진실로 믿고 있었으며, 일반인의 시각에서도 해당 표현은 주관적 평가와 경험에 기반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었습니다.

2. 비방 목적이 아닌 정보공유 목적이었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공익 목적임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의뢰인의 카카오톡 대화 전체를 분석하여, 해당 게시 행위가 업체를 공격하거나 조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사 피해 방지와 정보 공유라는 공익적 목적에 가까웠음을 수사기관에 주장했습니다.

3. 소규모 단톡방의 공연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 즉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참여 인원이 적다고 해서 공연성이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 사건에서는 채팅방의 목적, 구성원 관계, 외부 전파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관련 판례와 법리를 근거로 적극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중경의 조력

법무법인 중경은 단순히 "사실을 말했다"는 주장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 결과와 형사책임의 차이, 비방목적의 부재, 공연성 인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전 민사사건과 이번 형사사건의 연관성까지 정밀 분석하여 적극 변호한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카오톡 명예훼손, 단톡방 명예훼손 사건은 게시글 내용 자체보다 작성 목적, 전달 범위, 대화의 맥락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단톡방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공연성, 비방목적, 허위성 인식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장을 받았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 진술 전 사건 내용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건명 : 원상회복 등 청구의 소
• 사건 유형 : 민간임대 회원가입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
• 대상 사업 : 경기광주역 쌍령동 드림시티 민간임대아파트
• 의뢰인 : 민간임대 회원가입계약 체결 계약자
• 청구 내용 : 계약 취소 및 계약금 원상회복
• 결과 : 계약금 6천만 원 전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 주요 쟁점 : 계약 형성 과정의 적정성, 환불보장증서 효력, 비법인사단 총유물 법리

사건 배경

의뢰인은 경기광주역 쌍령동 드림시티 민간임대 사업의 입주권 및 우선분양전환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이 무산될 경우 납입금 반환도 가능하다는 설명이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서류도 교부되었습니다.

• 계약 안심보장증서
• 확정분양가 확인서
• 회원가입계약 환불보장증서

의뢰인은 해당 서류와 설명을 신뢰하고 3차에 걸쳐 총 6천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쟁점 및 법무법인 중경의 대응

1. 계약 체결 과정 자체에 대한 법적 검토

법무법인 중경은 이 사건을 단순히 환불보장증서의 효력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제공된 정보와 실제 사업 진행 상황 사이에 차이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계약자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사업계획승인 미취득
• 임차인 모집 신고 미이행
• 토지 사용권원 미확보

반면 계약 체결 과정에서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취지의 설명과 환불보장 약정, 확정분양가 관련 자료가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계약 형성 과정 전체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환불보장증서와 비법인사단 총유물 법리

이 사건에서는 환불보장증서의 효력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비법인사단이 보유한 재산은 총유물에 해당하며, 총회 결의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담당자 등이 개별적으로 작성한 환불보장증서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환불보장증서의 법적 한계와 계약 체결 과정 전반의 문제를 함께 주장하며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제공된 정보와 실제 사업 진행 상황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존재하며, 이러한 사정이 계약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계약 취소를 인정하고, 의뢰인이 납입한 계약금 6천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중경의 조력

이 사건은 단순히 환불보장증서의 효력만을 다투는 사건이 아니라 계약 체결 과정, 사업 진행 구조, 제공된 설명 및 약정의 법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개별 서류에만 집중하지 않고 계약 형성 과정 전체를 분석하여 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가 인정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민간임대 계약금 반환 사건은 계약서 한 장만 검토해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제공된 설명, 홍보자료, 문자메시지, 환불보장증서, 사업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실제 쟁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민간임대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 사건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계약 구조와 사업 진행 과정 전반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민간임대 전문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

다음 자료가 있다면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가능합니다.

• 회원가입계약서
• 환불보장증서
• 안심보장증서
• 확정분양가 확인서
• 문자메시지 및 홍보자료
• 계약금 납입 내역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 가능 여부를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뢰인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수년 전 발생했다는 다수의 발언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피의자인 우리 의뢰인은 대부분의 내용을 부인하였고 일부 주장은 맥락이 왜곡되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고소가 접수되면서 형사절차가 개시되었고, 법무법인 중경이 초기 단계부터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고소 내용 대부분이 만 3년 이상 경과한 시점의 주장이었으며, 시기와 상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진술 구조였습니다.

CCTV, 녹취,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는 전무하였고, 고소인 진술 외 독립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중경의 대응

1. 투망식 고소 구조 분석

다수의 피의사실을 한꺼번에 나열하여 하나라도 걸리면 된다는 방식의 고소 구조를 분석하고, 각 피의사실별 시기 특정 가능성과 진술의 일관성·신빙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공소시효 및 관할을 판단하기에도 부족한 수준의 시기 기재("3월경", "5월경")임을 지적하였습니다.

2. 객관적 증거 부재 지적

형사소송의 대원칙인 증거재판주의에 따라, 고소 내용을 뒷받침할 CCTV 영상·녹취 파일·문자메시지·제3자 진술 등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집중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3. 녹취록 확보 및 진술 신빙성 탄핵

고소 이후 진행된 통화 녹취를 확보하였습니다.

해당 통화에서 고소인이 언급한 내용의 대부분은 성희롱 피해가 아닌 팀 내부 갈등, 근무 방식에 대한 불만, 차별 대우 주장 등 조직 운영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이를 토대로 고소 경위와 진술 배경에 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고, 일부 발언이 맥락이 삭제된 채 왜곡 전달된 부분도 녹취록으로 직접 반박하였습니다.

4. 성희롱 요건 법리 분석

설령 일부 표현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장애인복지법상 성희롱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법리 판단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리에 따르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일반적·평균적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피의사실별 법리 분석을 통해 상당수 주장에 대해 성희롱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하였습니다.

결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고소인의 일방적 진술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위반 고소를 받으셨다면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사실과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성희롱 관련 고소는 진술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고소 방식의 구조, 시기 특정 가능성, 진술의 신빙성, 객관적 증거 존재 여부, 법리상 요건 충족 여부를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설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대한변협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기록을 직접 검토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방향을 함께 고민합니다.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건 유형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소년사건)
• 의뢰인 : 18세 소년, 다수 소년보호처분 전력
• 쟁점 : 형사절차 회부 여부
• 결과 :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
• 핵심 요인 : 정신과 치료 이력, 반성 태도, 피해 공탁 및 피해자 수락

사건 개요

의뢰인은 18세 소년으로,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에게 커터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 폭행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고, 이번 사건은 흉기가 사용되고 현직 경찰관이 피해자라는 점에서 형사절차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소년사건이라 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과 전력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중경의 대응

법무법인 중경은 의뢰인의 연령과 성장 환경, 생활 배경을 면밀히 검토한 뒤, 아래 사항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 정신과 치료 진행 중

사건 이후 의뢰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범행 당시 불안정한 심리 상태가 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음을 소명하였습니다.

2.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범행에 대한 반성 태도와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해 의뢰인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제시하였습니다.

3.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및 피해자 수락

피해자를 위한 공탁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수락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아직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교화와 치료를 통해 성행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하였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의 종류와 처분 수위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과

법무법인 중경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형사절차로 회부되지 않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고 경찰관에게 흉기로 상해를 입힌 중대한 사안이었음에도,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치료 이력, 피해 회복 노력, 개선 가능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은 소년사건이라 하더라도 초기 대응과 변론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법무법인 중경은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대응합니다.

소년사건, 학교폭력, 폭행, 성범죄 등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에서 온라인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서 추진된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를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하여 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홍보관 방문 후 착공 일정, 분양전환 조건, 사업 무산 시 계약금 전액 환불 확약서를 제시받고 계약금 5,96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승인은 이뤄지지 않았고, 환불 약속 역시 반복적으로 미이행된 채 홍보관은 폐쇄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1. 사업 추진 가능성

해당 부지는 신탁사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였고,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 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없었습니다.

2. 환불 확약서의 효력

시행사는 비법인사단 형태로,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작성된 환불 약정은 효력에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3. 계약금 사용 경위

계약금의 실제 사용 내역과 자금 흐름이 수사 과정의 주요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진행 결과

• 피해 금액 : 의뢰인 1인 5,960만 원 / 전체 피해자 20여 명
• 민사 결과 :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승소
• 형사 결과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 적용, 시행사 대표 형사 송치

민사 승소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민사 판결을 받아도 시행사 재산 상태에 따라 실제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민사 절차로 계약금 반환 판결을 확보한 이후, 동일 사건을 형사 고소로 연결해 시행사 대표에 대한 송치 결정까지 이끌어냈습니다.

민간임대 분쟁에서 민사와 형사를 병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유리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사업 지연이 장기화되거나 환불 약속이 반복적으로 미이행되고 있다면, 계약해지·계약금 반환 청구·형사 고소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 재산 상태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건 결과

• 대상 사업 : 구리 성원상떼빌 민간임대사업
• 결과 : 전부 승소
• 회수 금액 : 계약금 6,340만 원 전액 + 지연손해금
• 주요 쟁점 :
  • 건축심의 미통과
  • 안심보장확약서의 법적 성격
  • 계약해제 가능 여부

사건의 핵심 쟁점

의뢰인은 민간임대 가입 과정에서 아래 내용이 포함된 안심보장확약서를 교부받았습니다.

"2025년 4월 30일까지 건축심의가 통과되지 못할 경우 계약금을 전액 환불한다."

하지만 실제로 해당 시점까지 건축심의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에서는 환불 확약서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지만, 단순히 확약서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계약해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법무법인 중경은:

• 확약서가 계약 체결의 핵심 전제로 사용된 점
• 실제 사업 진행 상황과 설명 내용 사이 차이
• 계약 유지의 기초가 되는 조건 미충족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해당 확약서가 단순 참고자료가 아니라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전제로 사용된 약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법인 중경의 대응

민간임대 분쟁은 단순히 승소 판결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 자금 흐름 확인
• 가압류 및 집행 가능성 검토
• 형사 절차 병행 여부

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민사소송과 별도로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고 있으며, 시행사 자금 흐름과 사용 내역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대응했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계약해지, 환불 소송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일반적인 임대차 구조와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계약서 외 확약서, 홍보자료, 사업 진행 경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민간임대 계약해지 및 환불 사건에서 민사소송뿐 아니라 형사 절차와 집행 단계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