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랑역 블루밍 센트로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이, 사업 지연과 환불 거절 문제로 법무법인 중경에 소송을 의뢰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원고를 대리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계약금 전액 반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임차권 및 우선분양권 취득을 위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계약금 2,5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계약 당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전액 환불한다는 확약서를 함께 교부받았으나, 계약 체결 후 약 9개월이 지나도록 관련 인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업부지에는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의뢰인은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무법인 중경을 통해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환불보장 확약서의 효력뿐 아니라 회원가입계약 체결 경위, 사업 추진 구조, 인허가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당시 제공된 설명과 실제 사업 진행 경위 등을 함께 살펴본 결과, 회원가입계약의 효력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계약금 반환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계약금 반환을 인정하였고, 법무법인 중경은 계약금 전액 반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회원가입계약은 같은 사업이라도 계약 내용과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경위, 사업 추진 구조, 인허가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계약서와 확약서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상황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