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성공사례

성공사례

성공사례

소송은 누가 함께하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민간임대주택 계약 해지 및 계약금 환불 승소

민사/부동산/손해배상
작성자
법률사무소 중경
작성일
2025-11-20 15:28
조회
33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563-99번지 일원에 신축 분양 예정인 민간임대주택 더하나 성원상떼빌(구. 더하나빌 인창)은 10년 장기 임대 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우선 분양 전환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여 많은 가입자들을 모집한 민간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이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으로 가입자들의 투자금으로 토지 확보부터 홍보, 건설까지 모두 이루어지는 방식이며, 법으로 정하고 있는 방식의 사업이 아니기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제대로 보호를 받기 어려울 확률이 높습니다.

 

이번 의뢰인께서도 입주 및 10년 장기 임대 후 우선 분양전환 받을 권리에 관하여 회원 가입 계약을 체결, 계약금으로 약 6,200만 원을 지급하신 상태였는데요.

해당 사업지는 아직 토지 확보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로, 약속했던 기한을 넘긴 것은 물론 추가 납입금까지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의뢰인께서는 중경에서 상담을 받으신 뒤 함께 대응하여 안전하게 계약해지는 물론 계약금 전액과 해제권을 행사한 날로부터의 지연 손해금까지 모두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계약서를 확인해 보세요!

임대차 계약서가 아닌 '가입 계약서'라고 되어 있다면 장기 전세 계약이 아닌 투자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구리 인창동 더하나 성원상떼빌과 같은 민간임대아파트 계약 관련하여

✔️계약금 환불을 고민 중이시거나

✔️계약 해지 가능성을 타진하고 계신다면

민간임대아파트 계약해지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에서 별도의 상담료 없이 법률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고 있으니, 우측의 번호로 연락 주셔서 꼭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중경의 철학

법을 준수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며,
그 혜택을 누리는 것 또한 우리의 마땅한 권리입니다.

법을 준수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며, 그 혜택을 누리는 것 또한 우리의 마땅한 권리입니다.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는 변호사로서 위 철학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행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