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중경에서 무료 법률상담 도와드리고 있는 [구리 인창 민간임대아파트 더하나 성원상떼빌] 관련 [계약 해지 및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상기 구리 민간임대아파트는 최초 계약 시 분양가로 확정,  10년 후 분양 전환형 민간임대 방식으로 공급 예정이었던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입니다.

하지만 해당 부지에는 주택 건설 사업계획승인 및 임차인 모집 신고 등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으며, 실제로 계약을 했거나 하려고 알아보는 분들이 받은 계약서도 입주자나 임차인을 모집하는 계약서가 아닌 투자 형식의 계약서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민간임대아파트 형식의 장기전세계약인줄 알고 계약을 했지만, 결국 해당 사업은 민간임대주택 형식의 투자 계약이라 문제가 되었으며, 때문에 계약 취소를 검토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중경에서 해당 민간임대아파트 계약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고 소송을 진행했던 저희 의뢰인께서도 구리 성원상떼빌 입주(장기임대) 및 우선 분양전환 받을 권리에 관하여 회원 가입 계약을 체결 후 계약에 따라 계약금 약 6천여만 원을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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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당 아파트는 아직 조합원 모집 단계로 시공사 선정이 확정된 것이 아님에도 특정 아파트 브랜드명으로 홍보하고 조합원을 모집했고, 구리시청은 현재까지 이 아파트 신축과 관련하여 건축심의를 한 사실이 없다 답변했으며, 현재까지도 신청 사실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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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되었던 부분 중 하나인 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안심보장확약서 내 '일정 기간까지 본 사업의 건축심의가 통과되지 못할 시 계약금 전액을 환급한다.'는 내용을 시작으로,

저희 중경에서는 지급한 계약금 및 해제권을 행사한 날로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을 주장했고 원상회복 등에 대한 전부 승소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중경은 구리 인창 민간임대아파트 계약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무료 법률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 같은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중경을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