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년층과 직장인들 사이에서 주거비 절감을 위해 선택하는
'셰어하우스(쉐어하우스)'와 관련하여
보증금 미반환 및 사기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0일, 매일경제는 이화여대 인근 아파트에서 발생한 '불법 셰어하우스 보증금 잠적 사건'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중경의 이희우 대표 변호사가 해당 사건의 법적 쟁점과 피해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자문을 진행했습니다.
◼︎ 사건 개요 : 월세 아끼려다 보증금까지 날리는 '무단 전대'의 함정
이번 사건은 관리인이 집주인의 동의 없이 아파트를 임의로 쪼개어 여러 명에게 임대(무단 전대)한 뒤, 보증금을 들고 잠적한 사례입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20여 명에 달하며, 수억 원대의 보증금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뒤늦게 사실을 인정한 집주인은 관리인과의 계약을 해지했고, 실제 거주하던 학생들은 하루아침에 퇴거 통보를 받게 된 상황입니다.
◼︎ 이희우 변호사의 법률 분석 :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병행 필수"
본 사건에 대해 이희우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관리인이 집주인의 동의 없는 무단 전대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명백한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집주인과 직접 계약한 당사자가 아니기에, 임대인(집주인)을 상대로 직접적인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기는 법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구조입니다."
결국,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관리인을 대상으로 한
형사 고소와 재산 가압류, 보증금 반환 민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 셰어하우스 입주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아래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전대차 동의서 확인 : 집주인이 전대차 계약에 명시적으로 동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필수입니다. 불가하다고 하는 곳은 의심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 : 실제 소유자와 계약자가 일치하는지, 담보 설정 상황은 어떤지 대조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는 속도가 생명입니다.
관리인이 연락을 끊거나 자산을 은닉하기 전에
신속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수많은 전세사기 및 부동산 분쟁 해결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사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사기 여부 판단부터 초기 대응 방향까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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