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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공동담보의 덫' 경기도 다세대주택 경매 데이터 분석… 추가 전세 피해 우려

민사/부동산/손해배상
작성자
법률사무소 중경
작성일
2025-11-12 14:38
조회
22



경인일보 2025. 3. 3. 자 기사를 통해 저희 중경에서 수행 중인 [수원 대규모 전세사기 고소 대리 사건] 후속 기사가 보도되어 소개해 드립니다.

해당 사건은 경기도 수원시 우만동과 인계동 일대 건물 세 채의 세입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일으킨 약 78억 원 규모의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입니다.

등기부등본 상 다세대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건물 전체가 공동 담보로 설정되어 사실상 다가구주택과 같은 구조라 세입자가 보증금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들은 공통적으로 계약 당시 공동 담보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각자의 세대 등기부등본만 확인했기에 건물 전체에 설정된 근저당 규모나 공동 담보로 묶인 현황도 파악하지 못해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에 저희 중경은 해당 건물의 세입자들과 함께 임대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구속 송치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되찾아 빠르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어 민사 절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세사기가 의심된다면, 무엇보다 빠른 법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다수의 단일&대규모 전세사기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빠른 피해 회복을 돕고 있는 저희 중경에서 꼼꼼하게 법률상담부터 받아보시고, 제대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중경의 철학

법을 준수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며,
그 혜택을 누리는 것 또한 우리의 마땅한 권리입니다.

법을 준수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며, 그 혜택을 누리는 것 또한 우리의 마땅한 권리입니다.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는 변호사로서 위 철학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행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