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 2024. 12. 16. 자 기사를 통하여 법률사무소 중경이 수행하고 있는 [동작구 전세사기 고소 대리 사건]이 보도되어 소개 드립니다.

서울시 동작구와 영등포구 일대에서 조직적인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 수사 중입니다.
구독자 58만 명의 부동산 유튜버 황 씨와 780억 원대 P2P 미지급 사태를 일으킨 PG사 루멘페이먼츠까지 얽혀있어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건물이 20여 채, 피해 보증금액은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대부분 사회 초년생 청년들이었습니다.




- A 다중주택 :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일대의 피해 건물 중 한 채
- G 공인중개사사무소 : 유튜버 황 씨가 대표로 있던 부동산
- P 종합건설 : 임대인, 루멘의 자회사, 이 씨 부부가 운영하다 23년 6월 루멘 대표 김인환에게 매각, 김인환은 현재 구속 기소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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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전담해서 임차인을 받고 있는 건물이 있고 임대인이 법인이라 안전하다며, 피해자들에게 A 다중주택을 소개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보기 드문 신축에 3분 역세권, 게다가 건물을 올린 건설사가 임대인이라 피해자들은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G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는 A 주택의 가치를 90억 원이라고 설명하며, 대부분 1억 원이 넘는 보증금으로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총 32개의 계약을 진행해 총 보증금 합계는 42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당초 이 건물에는 46억 원이 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G 부동산은 임대인인 P 종합건설이 임차보증금으로 근저당 설정된 대출을 갚을 것이라 안전하다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9월, 피해 임차인들은 건물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간 사실과 임대인인 P 법인의 주인이 이 씨 부부에서 루멘 대표 김 씨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책정한 A 다중주택의 감정평가액은 57억 원으로 G 부동산에서 설명했던 90억 원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으며, 보증금보다 근저당을 우선 상환해야 해 피해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A 건물은 전체가 깡통 주택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에는 G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인 유튜버 황 씨의 직인이 찍혀있으나 임차인들은 황 씨를 만난 적이 없고, 직원인 김 부장을 통해 물건 소개 및 계약을 진행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 부장은 중개보조원에 불과했고, 법적으로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와 사무 보조만 가능합니다.

​A 다중주택 계약 이후 2023년 여름, 황 씨는 유튜브에 집중하겠다며 대표직에서 물러났고, G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차인들에게 연결해 준 우리은행 대출 담당 직원도 연초 퇴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전세 대출의 빈틈을 노린 사건으로 임대차계약 승계형 전세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건물이 서울 동작구와 영등포구 일대에 20여 채 더 발견됐으며 모두 동일한 임대인으로부터 발생한 문제입니다. 심지어 건물 중 6 채는 위반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임차인은 최소 400가구 이상이며 피해 보증금은 수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 피해자의 대부분은 2-30대 사회 초년생으로 임차인 절반이 생애 첫 임대차 계약이었습니다.
다중주택이었기 때문에 그중 어느 누구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있지도 않았습니다.
각 개별 고소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관할 경찰서에서는 최소의 인원만 배정한 상태로, 충분한 인력을 통한 수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A 다중주택 입주자 20명은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 7명을 사기 혐의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법률사무소 중경]이 고소 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피해 사실을 인지하기도 전에 임대인이 개인 파산을 위한 절차를 이미 진행하고 있었던 사항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발 빠른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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